부속병원이 질병과 인체의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장례식장인 건물 내에 시체실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장례식장영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교육이념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2003. 9. 23.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 동구

학동 22, 534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장례식장 3,044.44㎡(1층 2,161.13㎡, 2층 883.31㎡,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 해 10. 16. 그 취득가액 5,078,836,560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1,576,730원, 농어촌특별세 10,157,6

70원, 등록세 40,630,690원, 지방교육세 8,126,130원을 각 자진신고한 후 같은 달 23.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이므로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나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부과될 수 없는데, 원고 산하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원고 부속병원’이라고 한다)은 원래 병원본관 일부에 시체실을 두어 그 곳을 장례식장으로도 이용해오다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바,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내에 시체실을 설치하여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② 원고는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장례식장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사업자등록 및 원고 정관에 장례식장 영업을 추가하였으며, 이 사건 장례식장을 다른 곳보다 염가로 제공하고 있는데다가, 장례식장에서 얻은 이익을 원고 부속병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장례식장영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79조,

제93조의2,

제94조,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그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장례식장영업을 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의료법 제3조,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으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지고, 종합병원은 입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회복실, 물리치료실, 병리해부실, 조제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시체실, 적출물처리시설, 자가발전시설, 구급자동차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한편 장례식장에 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0-1호)에 의하면 의료업(산업분류코드 851)은 보건업(산업분류코드 85)에 속하나 장례식장 및 장의업(산업분류코드 93921)은 기타서비스업(산업분류코드 93)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인 원고 부속병원의 경우 질병이나 인체의 연구 등을 위하여 시체실의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장례식 기간 동안 시체보관 등을 위하여 장례식장 안에 시체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부속병원이 질병과 인체의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장례식장인 이 사건 건물 내에 시체실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장례식장영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②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장례식장영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