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영업장인 건물부분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9.

이정숙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6-2 대 241.7㎡와 그 지상 건물 689.93㎡를 매수하고 2003. 10.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0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160,000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1,616,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4. 2. 8.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149.55㎡,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이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가액 178,390,53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과세표준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추가로 취득세 14,271,2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1,310원, 농어촌특별세 1,569,83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3. 1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4.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부분에 유흥주점을 직접 개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개설하도록 승낙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이정숙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그 시설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도 더 이상 유흥주점 영업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곽배화,

곽옥경이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적법한 권원 없이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새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유흥주점 영업장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 영업장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3.12.30>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칙 <제7013호,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196조의6 제2항ㆍ제196조의7 및 제196조의8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34조의15 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21조 및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②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인정사실

(1)

이정숙은 2002. 4. 8.

곽옥경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자 2003. 4. 8.

곽옥경,

곽배화에게 기간을 2005. 4. 8.까지, 월차임은 2003. 12. 9.부터 1,3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2)

곽옥경,

곽배화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퀸비지니스라는 이름으로 밀폐된 객실 5개로 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청소년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002. 12. 3. 영업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정숙은 이들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2003. 10. 1.

곽옥경에게, 같은 달 6.

곽배화에게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였으나

곽옥경,

곽배화가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거부하자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66375호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가 승계참가를 하고

이정숙이 소송탈퇴를 하였으며 소송의 결과 2004. 3. 2.

곽옥경,

곽배화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를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원고는 2003.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여관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4) 한편

곽배화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03. 12. 16. 피고로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아 2004. 6. 현재까지 룸살롱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의 현황은 객관적으로 룸살롱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전소유자와 임차인들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상태에 있었으며 원고가 장차 이 사건 대지 위에 여관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룸살롱 영업장의 시설이 철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하에서 그 시설물을 그대로 양수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가 룸살롱 영업장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곽옥경,

곽배화가 위 인정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 취득 후에도 이를 불법점유하면서 취득자인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새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것이

법 제112조의 2 제1항 소정의 취득세중과세요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