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시가 신00에게 당초 배당받은 63,766,1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였으므로, 배당을 통한 조세채무 변제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고 당초 취득세 8,510,340원, 둥록세 49,386,090원, 재산세 5,869,670원의 조세채무는 원래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2) 등기 또는 둥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둥록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0. 9. 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510 ，340 원，등록세 49，386 ，090 원/재산세

5，869 ，670 원에 대한 체납세액납부고지서를 각 발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각 체납세액

고지서 발부행위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1987 년부터 1989 년 사이에 부과한 당초

의 취득세 8，510 ，340 원,등록세 49，386 ，090 원,재산세 5，869，670 원이 체납되어 있음음 원

고에게 확인시키는 동시에 이의 납부를 최고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위 체납세액납

부고지는 1987 년부터 1989 년 사이에 부과한 당초의 취득세 8，510 ，340 원,등록세

49，386 ，090 원, 재산세 5，869，670 원이 체납되어 있음을 전제로 위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

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징수권에 기해 체납자인 원고에게 체납세금의 납부를 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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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이

단순한 체납세금의 확인행위 내지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볍여부

가.원고의 주장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판단

(1)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l 안양시장은 이 사건 전유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987. 9. 5.자로 취득세 8，510，340원，1988. 1. 6.자로 등록세 49，386，090원，1989. 6. 5.자로

재산세 5，869，670원을 각 부과하여, 그 무렵 위 각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1989. 12. 29. 안양시가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

대금의 일부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위 체납세금 합계 63，766，100원을 모두 징수함으로써

위 각 조세채권에 기한 국세징수권은 그 무렵 열응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경락인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그 후 임의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

게 된 경우,이와 같은 임의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등 참조)할 것인 바，조세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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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주된 원천으로서 고도의 공공성..공익성

을 가지고 있어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음 고려할 때，조세채권자

인 피고가 임의경매의 무효로 배당받은 금액을 경락자에게 반환하였다면, 배당으로 인

한 당초 조세채권의 변제가 효력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당초의 조세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경매절차가 무효로 돌아가면 체납

세금의 징수도 무효가 되어 국세징수권은 부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채권자가 경

락자에게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였다 하여 논리적으로 항상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이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임의겸매절차가 무효로 되어 경락인인

신홍식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안양시가 선홍식에게 당초 배당받은

63，766，1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였는바, 이로써 배당을 통한 조세채무 변제

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고 I 당초 원고의 취득세 8，510，340원，등록세 49，386，090원,재산

세 5，869，670원의 조세채무는 원래대로 남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조

세채무가 완전히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 이후에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

부하였다는 것인 바,그렇다고 하여 그보다 먼저 행하여진 당초의 조세부과처분 및 위

조세부과처분의 징수절차인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이 무효로 될 수는 없는 것

이다.

그러나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

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 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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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이는 재산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므로,이 사건 취득세 및 제산세의 부과처

분에는 이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부과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징수처

분인 이 사건 징수처분은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

로 말소된 이후에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뽑꽃

로f 결과적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아유 있다{한편l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

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

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

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

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3) 마지막으로,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컨대,

민법 제464조,

제465조는 채무자

가 채무의 변제로서 불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 사건과 같이 금

전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변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

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취득세 및 재산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섬 판결은 부당하므로 그중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을 취소하고, 위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징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하며,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