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4조, 제465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서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금전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변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화신유통)는 1986. 11. 5. 한국기독교장로회

안양중앙교회(이하 ‘

안양중앙교회’라 한다)가 건축 중이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안양중앙교회는 건물이 준공되자 1987. 4. 17.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을 구분소유의 대상인 전유부분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87. 5. 29. 원고에게 위 매매(다만 등기부상으로는 1987. 5. 27. 매매로 등재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안양시장은 원고에게 1987. 9. 5.자로 취득세 8,510,340원, 1988. 1. 6.자로 등록세 49,386,090원, 1989. 6. 5.자로 재산세 5,869,67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전유부분을 압류하였다.

다. 그 무렵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89타경16767호)가 진행되어 1989. 11. 2.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1990. 1. 15.

신홍식 외 5인(이하 ‘

신홍식 등’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안양시는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1989. 12. 29. 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액 합계 63,766,100원을 배당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

안양중앙교회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로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신홍식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한편

안양중앙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가.항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양중앙교회 및

신홍식 등을 상대로 이 법원 98가합188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2. 29. 승소한 뒤, 다시

안양중앙교회를 상대로 이 법원 99가합20196호로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5. 12. 승소하였는데, 그 후 위 판결들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안양교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홍식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마. 그러자

신홍식은 안양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103734호로 위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89타경16967호)가 무효라면서 안양시가 배당받은 63,766,1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5. 4.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안양시는 2000. 6. 26.

신홍식에게 체납세금 15,365,74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8,400,360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 배당금 63,766,100원 전액을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2000. 9. 5.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1987년부터 1989년 사이에 부과된 취득세 8,510,340원, 등록세 49,386,090원, 재산세 5,869,6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1. 5. 18. 위 이 법원 98가합18899호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안양중앙교회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안양중앙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8,000,000원, 등록세 12,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4, 5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전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0. 9. 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510,340원, 등록세 49,386,090원, 재산세 5,869,670원에 대한 체납세액납부고지서를 각 발부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체납세액 고지서 발부행위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1987년부터 1989년 사이에 부과한 당초의 취득세 8,510,340원, 등록세 49,386,090원, 재산세 5,869,670원이 체납되어 있음을 원고에게 확인시키는 동시에 이의 납부를 최고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안양시장은 이 사건 전유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987. 9. 5.자로 취득세 8,510,340원, 1988. 1. 6.자로 등록세 49,386,090원, 1989. 6. 5.자로 재산세 5,869,670원을 각 부과하여, 그 무렵 위 각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1989. 12. 29. 안양시가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의 일부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위 체납세금 합계 63,766,100원을 모두 징수함으로써 위 각 조세채권에 기한 국세징수권은 그 무렵 일응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경매절차의 무효로 인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채무자 겸 소유자가 무자력이어서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경락대금을 경락인에게 반환하였다면, 이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으로 인한 당초 채권의 변제가 효력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당초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경매절차가 무효로 돌아가면 체납세금의 징수도 무효가 되어 국세징수권은 부활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12. 6. 선고 87다카2787 판결,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174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안양시장은 위와 같이 63,766,100원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체납세금 전부를 징수하였으나, 그 후의 소송에서 위 임의경매절차가 무효로 확인됨에 따라 2000. 6. 26. 경락인인

신홍식에게 위 배당금 전액을 반환하였는바, 이로써 당초의 조세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상실되어 그 조세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고, 그와 더불어 위 돈의 배당으로 종전에 일응 소멸되었던 국세징수권은 부활한 것인바,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은 위와 같이 남아있게 된 당초의 취득세 8,510,340원, 등록세 49,386,090원, 재산세 5,869,670원의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징수법에 기한 국세징수권에 기해 체납자인 원고에게 체납세금의 납부를 고지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이 단순한 체납세금의 확인행위 내지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경매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 경매의 무효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에서도 당초의 임의경매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의 배당으로 소멸되었던 원고의 납세의무가 새로이 부활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당초의 납세의무가 부활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무효이다.

둘째,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은 이 사건 전유부분의 취득에 따른 것인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가 기왕의 체납세금이 부활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납부를 고지하는 것은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은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셋째, 당초의 임의경매가 무효로 되었더라도 피고는 경락대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수령하여 체납세금의 납부에 충당하고 경락자에 대하여는 압류등기의 말소를 제공하였으므로

민법 제464조,

제465조에 따라 원고의 조세채무는 유효하게 변제된 것이고, 따라서 그 후 경매가 무효로 확인되어 피고가 경락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하면 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 점을 간과하고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어 경락인인

신홍식 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안양시가

신홍식에게 당초 배당받은 63,766,1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였는바, 이로써 배당을 통한 조세채무 변제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고, 당초 원고의 취득세 8,510,340원, 등록세 49,386,090원, 재산세 5,869,670원의 조세채무는 원래대로 남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조세채무가 완전히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 이후에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전유부분과 관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중으로 부과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나중에 있던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는 있을 지언정, 그보다 먼저 행하여진 당초의 조세부과처분 및 위 조세부과처분의 징수절차인 이 사건 체납세금납부고지처분이 무효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464조,

제465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서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금전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변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