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2. 1. 본점소재지를

용인시 풍덕천동 1080-7 203호로 하여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0. 28.

유한회사 재림컨설팅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31-1에 있는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의

성동마트 건물 중 지하층 1003호 외 46개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072,215,158원에 매수하고, 2002. 10. 30. 피고에게 등록세 32,166,450원, 교육세 6,433,290원을 각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2. 11. 1.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지하층 1004호에 원고의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03. 1. 25. 지점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3. 9. 10.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중과세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77,199,480원, 교육세 14,153,23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03. 9. 17.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1의 기재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4. 6. 2.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