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대금을 과다지출함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과 사업 부지내 토지소유자들의 조합원 가입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설조합에게 부동산을 처분함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7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제3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2. 19.

군인공제회 및 시공사인

울트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총사업비로 1,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토지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하고, 조합원분양분에 대하여는 기존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승인 후 부기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갑 제15호증), 원고와 기존조합 및 울트라건설은 2002. 4. 9. 공동명의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다음 2002. 5. 4. 공동 명의로 도시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이 사건 건축예정인 499세대의 신설조합의 조합원의 분담금이 약 1,094억원(2003. 9. 28. 증액된 128억원은 불포함)에 이르는 사실(갑 제39호증)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실들과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 중 기존조합의 조합원분에 대하여 업무대행을 하는 한편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위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군인공제회로부터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는데, 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들이 분양을 조건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하여 토지 매입의 편의와 민영사업(일반분양)을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위험성을 분산하기 위하여 기존조합의 조합원 이외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게 되었는데 예상외로 추가 모집된 조합원이 건립예정인 499세대에 가까운 493명(기존조합의 조합원 포함)에 이르게 되어 원고가 직접 시행하여 분양해야 할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게 되었고 조합원으로부터 받을 분담금이 이 사건 예상 사업비에 근접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자신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일반분양분 민영주택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영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위와 같이 모집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신설조합(기존조합의 조합원 포함)에게 처분하여 신설조합으로 하여금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자신은 신설조합의 사업시행대행만을 하여도 충분한 이익의 실현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 부동산을 신설조합에게 처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2002. 12. 5.자로 신설된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2.12.5. 대통령령 제17793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규정으로 인하여 이른바 “연합주택조합”의 방식에 의한 사업이 어렵게 되어 기존조합을 해산하고 신설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거나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4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신설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는 등 위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신설조합을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신설조합에게 이전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대금을 과다지출함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과 이 사건 사업 부지내 토지소유자들의 조합원 가입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신설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