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증여계약서 작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유효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측이 스스로 피고에게 증여계약서를 검인받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2,을 2호증의 1 내지 3, 제1심 증인 황인호, 유성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유성열은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가 그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원고와 상의 없이 자신명의의 아파트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법무사인 황인호에게 이를 상의한 후 그 이전등기를 위임하였는데, 나중에 취득세 등 등기비용이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을 알고는 원고에게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반대하자 아파트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성열과 원고 사이에 유효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