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증여계약서 작성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유효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3. 10. 8. 원고가 법무사

황인호를 통하여 남편

유성열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205 수유벽산아파트 9동 1107호 122.58㎡(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였다는 증여계약서에 피고의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099,36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39,5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26,57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에 의한 취득신고는 증여자인 원고의 남편

유성열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유성열이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취소한 것인데, 원고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증여와 이에 기한 취득신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각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

유성열은 2003. 9.경 법무사

황인호를 만나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선 것이 있어서 집행당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였는데,

황인호는 강제집행 면탈등 문제가 생길수 있다면서 더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

(2) 그로부터 10여일 후

유성열은 원고와 상의 없이

황인호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넘겨야 겠다며 증여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을 위임하였고, 이에

황인호는 원고의 의사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백지에

유성열의 도장을 받아오게 한 후 2003. 10. 8.자로

유성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을 1-2)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의 도장은

유성열의 위임에 의하여 임의로 새겨서 날인하였다.

(3) 이어서

황인호는 2003. 10. 8. 이 사건 아파트 이전등기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직원을 통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고 원고 명의로 취득신고도 하였다.

(4) 약 5일 후

황인호는

유성열에게 위와 같이 취득세 등 등기비용이 2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알려주었고,

유성열은 그때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반대하자 그로부터 며칠 후

황인호에게 전화하여 등기비용이 많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황인호는 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을 1-2, 2-1～3, 증인

황인호,

유성열,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하므로(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참조), 무상승계취득의 일종인 증여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도 증여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바,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므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계약서 작성은 원고의 남편

유성열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와 남편

유성열 사이에 유효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