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던 종전토지 및 건물을 매각한 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김포시 내에 새로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건물 및 사무실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므로, 취득한 토지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이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용 탑시계, 대형 디지털 광고물 제작설치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47에서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다 김포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 10. 10. 그 소유의 위

같은 동 197-47 토지(면적 1,653㎡)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각한 후, 같은 해 11. 26.

주식회사 우리별텔레콤 소유의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009-6토지 등 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276,900,000원에 매수한 다음,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12. 29.경 원고의 공장과 사무실을 김포시로 모두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26. 관할 관청에 지방세법령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276,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5,538,000원(= 2,276,900,000원 × 20/1000)과 농어촌특별세 4,553,800원(= 45,538,000원 × 10/100)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종전건물은 연면적이 1,265.25㎡로서 모두 3동(2층짜리 건물 1동, 1층짜리 건물 2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층짜리 건물의 2층 부분(면적 339.17㎡)은 대장상 그 용도가 기숙사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김포시로 공장 등을 이전하기까지 위 건물 부분을 원고의 영업활동 및 내부 업무 등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 당시(1995년)의 가액은 각각 금 892,040,048원, 금 366,375,70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5, 7, 8, 10, 11, 12, 17, 22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종현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령에 의하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던 이 사건 종전건물 등을 매각하고 그 외의 지역인 김포시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종전건물의 일부를 영업활동 및 내부 업무 등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종전건물의 일부는 구 지방세법상 원고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건권역으로 구분되고, ‘서울특별시’는 과밀억제권역에,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에 각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던 이 사건 종전토지 및 건물을 매각한 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김포시 내에 새로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건물 및 사무실건물을 신축하여 원고의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종전토지의 면적이 1,653㎡이고, 이 사건 종전건물 중 원고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은 339.17㎡이며, 이 사건 종전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각각 892,040,048원, 366,375,70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원고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은 443.11㎡(= 이 사건 종전토지 면적 1,653㎡ × 339.17/1,265.25, 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한 부동산의 가액은 금 337,336,657원{= (종전건물 가액 366,375,702원 × 339.17/1,265.25) + (종전토지 가액 892,040,048원 × 443.11/1,653)}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이 사건 종전토지 및 건물 중 원고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한 부분의 가액인 위 금 337,336,657원의 범위에서는 면제되어, 원고로서는 위 가액을 초과한 금 1,939,563,343원(= 2,276,900,000원 — 337,336,657원)에 관하여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취득세는 금 38,791,266원(= 1,939,563,343원 × 세율 20/1000), 농어촌특별세는 금 3,879,126원(= 38,791,266원 × 세율 10/100, 원미만 버림)으로 산출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