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이 무효라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일시적으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아건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