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이 무효라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일시적으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설회사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6. 9.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03. 7. 10.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 5,986,950원, 도시계획세 392,560원, 공동시설세 256,820원, 지방교육세 1,197,3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6. 24.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이미 증여하였으므로

동아건설이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위 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6. 24.

동아건설에게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주식 등을 서면에 의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

동아건설은 당시 원고로부터 위 증여대상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법무사 작성의 확인서면 등)를 모두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1998. 10. 19. 인감변경신고를 하자 1998. 11.경 원고에게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동아건설의 채권단이 원고에게 대한통운 계열의

협진 주식회사와

국제운송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는데 채권단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원고도 증여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3) 그러자

동아건설은 2000. 9. 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증여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2001. 3. 13.자 준비서면에서

동아건설 채권단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동아건설의 유가증권을 부도처리하겠다는 위협을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궁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동아건설의 채권단이 원고에게 원고의 모든 재산을

동아건설에게 증여하면 대한통운 계열

협진 주식회사와

국제운송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전 재산을 증여한 것인데, 채권단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

(4)

동아건설은 2000. 11. 1. 부도처리된 후 2000. 11. 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1. 3. 9.자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거쳐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았다.

(5) 파산자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되던 중 2001. 7. 9.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

동아건설이 파산선고를 받음으로 인하여 본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여도 별제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파산재단에는 아무런 득이 없다는

동아건설 소송대리인의 법률의견을 참고하여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동아건설 소송대리인에게 별도의 성공보수 지급 없이 본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본건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의 취하를 신청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소취하 허가신청을 하였고, 소취하가 허가되자 2001. 10. 4.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

(6)

동아건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증여재산을

동아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증여재산 중에는

동아건설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상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동아건설이 증여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고의 증여재산을 바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동아건설의 갱생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1998. 7. 9.자 채권단의 제안에 따라,

동아건설의 자산관리부를 전담부서로 정하여 증여재산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바로 매도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였고, 이를 위하여 그 무렵 증여재산 공매 광고를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였다.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8. 5. 23. 채권최고액 200억 원, 근저당권자 서울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서울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2001. 12. 24. 서울지방법원 2001타경35854호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8)

동아건설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증여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체될 경우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부지에 대한 1998년도 종합토지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999년도 재산세, 1998. 8.경부터 1999. 2.경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이 비어있는 동안 이를 관리하였다.

(9) 한편, 원고는 위 증여계약 직후인 1998. 6.말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가 1999. 3.경 다시 입주하여 2001. 8. 29.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1999년도 및 2000년도 종합토지세, 2001년도 재산세, 1999. 3. 이후의 관리비)은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고, 당시

동아건설 회장인

고병욱은 이 사건 주택이 경매될 예정에 있을 뿐 아니라

동아건설이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9, 20호증의 각 1, 2, 제21호증, 제23호증의 1, 2, 3, 제24, 25, 2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아건설은 1998. 6.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음으로써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동아건설에 증여하기는 하였으나

동아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동아건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라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아건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