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을 제3호증), 제3호증의 1(=제10,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한 잘못이 있고, ②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지목이 체육용지인 토지로서 그 부근에 공원, 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주거지역 안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그 부근에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지가형성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여부

을 제11 내지 16,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상의 ‘공공용지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 완료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인데,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특성은 지가산정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토지정보의 축적을 위하여 지목, 면적, 용도지역 등 기본적인 사항은 조사하고 그 외의 특성은 공공용지가 갖는 특성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항목만 조사하되, 지가산정시 공공용지의 배율만 곱해 주고 기타의 토지특성배율은 곱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배율은 0.7이며, ‘공공용지 등’의 한 항목인 ‘운동장 등’에는 운동장, 광장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필지가 ‘공공용지 등’인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 이용상황과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 중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은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또는 구획정리사업지구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기 전의 토지는 종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이용상황은 당해 사업목적의 나지로 기재하되, 기타 토지특성도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도면 등에 의해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03. 5.경 준공승인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각종 경기장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용지로서 획지예정지번이 ‘572-1’(부천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특성 중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한 잘못은 인정되나, 위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공용지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특성은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고가 다투지 않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체육시설용지로서 공공용지에 해당하여 피고가 위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이 주거 또는 상업나지인 표준지 중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또한, 공공용지의 경우 지목, 용도지역 등 개별토지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용지의 배율만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 이용상황과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 중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의 내용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어떠한 위법이 없고, 이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