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시가표준액이25,000,000원을초과하고,그부속토지는토지의면적이770㎡으로서662㎡를초과하는이상,주택은10%의취득세율이적용되는구지방세법소정의고급주택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처분은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