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2736(20050707)
고급주택중과세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1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선정자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0,000원을 초과하고 그 부속 토지의 면적이 662㎡를 초과하여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요양을 위해 기존에 거주하던 23평형 아파트와 원고의 남동생 가족이 거주하던 17평형 연립주택을 처분하여 전원지역에 신축한 건물로서 원고의 가족과 남동생의 가족 등 2세대가 1, 2층에서 각자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1층과 2층이 별개로 독립된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2, 9, 10, 11, 13호증, 을 2, 6호증의 각 기재와 갑 14호증의 3, 4, 7, 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록신청을 하면서 주용도를 ‘단독주택 198.49㎡’, 건축물현황을 ‘1층 단독주택 102.76㎡, 2층 단독주택 95.73㎡’으로 표시하였는데, 위 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평면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1층은 창고, 할머니 방, 거실, 식당, 주방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아이 방, 가족실, 안방, 화장실 및 드레스 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의 부과가 예상되자 이 사건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록하기로 하고, 2002. 6. 29.경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실내계단의 입구와 1층의 입구에 각 중문(갑 14호증의 3, 4, 7, 8 참조)을 추가로 설치한 후 같은 해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변경등록신청을 하면서 주용도란을 ‘단독주택(다가구)’, 건축물현황란을 ‘1층 단독주택(1가구) 102.76㎡, 2층 단독주택(1가구) 95.73㎡’라고 변경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남동생인
다. 원고는 2002. 9. 10.경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929,330원을 납부한 후, 원고의 가족과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록신청 당시나 그 후의 위 표시변경등록신청 당시 이 사건 주택의 2층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이 사건 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유일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거실은 1층과 2층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서로 연결되어 2층의 천장까지 높게 만들어져 있다.
마. 원고와 선정자
3. 판단
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위 세율의 100분의 500, 즉 취득물건 가액의 10%를 세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1동의 단독주택이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의 이용현황에 관계없이 건물의 구조 및 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1층과 2층이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공유한 채 실내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거실 또한 1층과 2층이 서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2층의 천장까지 높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주방 역시 1층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평면도상 당초 드레스 룸으로 표시되었던 공간을 주방으로 변경하고 1층과 2층 사이의 실내계단에 중문을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 표시변경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의 부과를 예상하여 실내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중문만을 추가로 설치한 후 평면도상으로 현황표시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데다가(갑 14호증의 5, 6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2층의 주방으로 표시된 공간은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급수 및 배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가스렌지와 싱크대만을 갖다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용도변경등록이 이루어진지 얼마 후 원고 스스로 남동생 가족과의 공동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중문을 제거하거나 평면도상 주방으로 표시된 공간을 드레스 룸으로 활용하는 등 곧바로 원상회복하였던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구조와 시설의 측면에서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이 아닌 1구의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3,782,990원으로서 25,000,000원을 초과하고,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770㎡으로서 662㎡를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은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에 기재한 대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