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5,000,000원을 초과하고, 그 부속토지는 토지의 면적이 770㎡으로서 662㎡를 초과하는 이상, 주택은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의 딸인

조정명은 2000. 9. 5.

임재영으로부터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484 대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 비율로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2. 5. 31.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02.72㎡, 2층 95.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02. 6.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0,000원을 초과하고 그 부속 토지의 면적이 662㎡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33,782,990원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20,175,687원을 합한 53,958,677원을,

조정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 중

조정명 지분에 해당하는 20,175,687원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인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2004. 1.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180,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4,820원을,

조정명에 대하여 취득세 1,936,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7,54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의 1, 2, 갑 4,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요양을 위해 원고의 가족이 거주하던 23평 아파트와 원고의 동생인

정일영의 가족이 거주하던 17평 연립주택을 처분하여 전원지역에 신축한 건물로서 원고 가족과

정일영의 가족 등 2가구가 거주하는 일반 다가구주택이어서 2구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을 1구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5. 31.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에게 건축물관리대장 등록신청을 하면서 주용도란에 ‘단독주택 198.49㎡’, 건축물현황란에 ‘1층 단독주택 102.76㎡, 2층 단독주택 95.73㎡’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등록신청시 첨부된 평면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은 창고, 할머니방, 거실, 식당, 주방으로 되어 있고, 2층 부분은 아이방, 안방, 가족실,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록하기로 하고, 2002. 7. 2. 위

정일영을 별도의 세대주로 주민등록하는 한편, 2002. 6. 29.경 1층과 2층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드레스룸을 주방시설로 구조를 변경한 후, 2002. 7.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 표시변경신청을 하면서 주용도란에 ‘단독주택(다가구)’, 건축물현황란에 ‘1층 단독주택(1가구) 102.76㎡, 2층 단독주택(1가구) 95.73㎡’라고 변경기재하였고, 피고는 2002. 7. 6. 위 변경신청을 수리하였는데, 위 표시변경신청시 다시 제출된 평면도에 의하면, 드레스룸의 명칭이 ‘주방/식당’으로, 아이방, 안방, 가족실의 명칭이 각 ‘방’으로 변경되었을 뿐 설계 구조상의 변경은 없었다.

다. 원고는 2002. 9. 10.경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임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929,330원을 납부한 후, 원고 가족과

정일영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한 가족으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서 2층 주방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2층 주방을 철거하고 옷장을 설치하였고,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했던 출입문도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는 계단이고,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문이 설치된 시기를 제외하면 2층 부분에 출입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의 거실은 1층과 2층에 걸쳐 높게 만들어져 있고, 이 사건 건물 측면에는 실내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인공 연못이 갖추어진 정원과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마. 원고,

조정명, 원고의 모친

이무영 등 3인으로 구성된 원고의 가족과, 원고의 동생

정일영, 그의 처 김현희, 자녀인 정진이와 정성희 등 4인으로 구성된

정일영의 가족은 2002. 5.경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된 이후 현재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내지 4, 갑 2, 갑 6의 1, 2, 3, 갑 7, 8, 11, 13, 을 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관계 법령의 기재에 의하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위 세율의 100분의 500, 즉 취득물건 가액의 10%를 세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1층과 2층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2층의 드레스룸을 주방으로 개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를 원상회복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상회복한 이유는 원고 가족과

정일영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한 가족으로서 공동생활을 하기에 불편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원고 가족과

정일영의 가족 등 2가족이 이 사건 건물에서 하나의 가정공동체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이 아닌 1구의 주택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33,782,990원으로서 25,000,000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면적은 770㎡으로서 662㎡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