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정화여자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2003. 5. 15.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방(이하,

우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산 107 임야 3,613㎡,

같은 동 산 107-5 임야 3,942㎡,

같은 동 산 112 임야 2,025㎡,

대구 수성구 황금동 산 54-3 임야 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24,867,291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그 대금은 원고가

우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정리채권 1,639,425,797원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운동장 부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 비과세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비과세처분을 받고 2003. 6.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3. 11. 26. 서선규 외 3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3. 12.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비과세처분을 받은 등록세 30,746,010원, 지방교육세 6,149,200원, 취득세 20,497,340원, 농어촌특별세 2,049,7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서봉건업(이하,

서봉건업이라 한다)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정화여자중고등학교 운동장 및 통학로 부지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서봉건업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교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서봉건업 소유인 위 학교운동장 및 통학로 부지를 취득하여 그중 통학로 부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을 신청하였고, 그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의 1 내지 5, 제17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2, 3, 제9, 10호증의 각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봉건업은

대구지방법원 2001타경24211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정화여자중고등학교의 운동장 부지 및 통학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산 109-4 임야 162㎡ 외 6필지를 경락받아 2002. 3. 12.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봉건업은 원고를 상대로 학교 운동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2가합10671 토지인도 및 담장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03나1282호 및

대법원 2003다38160호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3. 5. 15.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의 허가결정에 따라 우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우방에 대한 정리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서봉건업 소유인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3. 7.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운동장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23. 손실보상금 648,055,500원으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 2003. 10.경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통학로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26. 손실보상금 378,360, 000원으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3. 10. 29.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아 2003. 11. 26. 서선규 외 3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13,79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위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자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산하

정화여자중고등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은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한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어서 매각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학교의 운동장 및 통학로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