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및 통학로 부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정화여자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인바, 2003. 5. 15.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방(이하 ‘우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산 107 임야 3,613㎡,

같은 동 산 107-5 임야 3,942㎡,

같은 동 산 112임야 2,025㎡,

대구 수성구 황금동 산 54-3임야 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24,867,291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원고가

우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정리채권 1,639,425,797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2003.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3. 11. 26. 서선규 외 3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자, 2003.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등기한 것에 대한 등록세 30,746,010원, 지방교육세 6,149,200원, 취득세 20,497,340원, 농어촌특별세 2,049,7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서봉건업(이하 ‘서봉건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정화여자중고등학교운동장 및 통학로 부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서봉건업이 이 사건 토지에 추가하여 약 12억원 가량의 현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위 학교운동장 및 통학로 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결국 위 학교운동장 및 통학로 부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서봉건업소유의 학교운동장 및 통학로 부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