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비과세 대상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12.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별지 제1. 조세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전남 담양군 월산면에 소재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3. 10. 15. 원고에게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합계 36,418,70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3,689,870원, 등록세 합계 20,871,500원, 지방교육세 합계 4,174,28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제 4,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지재단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모든 교회의 신자들을 위하여 묘지와 납골당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영령들의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에 의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면제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천주교재단의 신자들을 위하여 묘지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정관(2003. 12. 4.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원고는 묘지사업을 수익사업으로서 운영할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원고의 장묘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단체라고 할 수 없어서 위 각 조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규

별지 제2. 관계법규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3. 11. 30.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원묘지 조성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1983. 12. 12. 성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기부된 재산과 교우들의 희사금 및 유지재단에서 보조한 보조금으로 원고의 자산이 구성되었으며, 원고의 이사장은 천주교 성직자이어야 하는데(을 제6호증 개정 전 정관 14조, 이하 같다), 이사회도 신부들로만 위촉되어 왔다.

원고의 자산은 이사장이 관리하고, 기본자산을 매도, 증여 등 처분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동의와 유지재단의 동의를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으며,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감독청에 보고하게 되며(제8조, 제10조),정관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의 재가를 얻은 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제27조).

(2)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정관 중 원고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2조(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

북구 임동 5-32 천주교 광주대교구청에 둔다

(나)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인간 영혼의 안식처인 공원묘지의 조성, 관리, 운영을 통하여 전통인 묘지제도를 개선하고 교우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①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② 묘지의 관광공원화를 위한 조림, 농예, 토건 및 관광사업

③ 시체운반업 및 석공수예업

④ 기타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라) 제5조(묘지의 사용) 본 묘원의 묘지사용은 천주교 신자 가족에 한한다.

(마) 제6조(자산) 이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① 설립 당시 기부된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② 본 사업을 위해 희사한 교우희사금

③ 본 사업을 위해 재단법인 유지재단에서 보조한 보조금

(3) 원고의 목적과 사업은 2003. 12. 4.경의 정관 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천주교광주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신자들을 위한 묘지 및 납골당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신자들에게는 신앙을 돈독히 하여 지역 복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지역별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매장, 개장, 납골당의 설치, 운영으로 전통적인 장묘제도를 개선하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① 공원묘지의 조성과 납골당의 설치관리

② 시체운반

(4)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일반묘지(개인별 묘지) 및 가족묘지, 납골당, 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공원묘원(이하 ‘이 사건 공원묘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최대 11,204기의 묘와 15,000여개의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설치된 분묘는 5,450기이고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은 1,170개이다.

(5) 이 사건 공원묘원에는 묘지 및 납골당의 참배객들을 위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갖추고 있을 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다.

(6) 이 사건 공원묘원은 천주교광주대교구 산하 북동성당 주임신부가 관리해 오다가, 1987. 12. 31.경부터는 천주교광주대교구 관리국장인 신부가 관리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공원묘원 묘지의 사용기간을 20년, 납골당의 사용기간을 50년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이 사용시간의 묘지관리비로 일반묘지 117,000원, 가족묘지 617,000원, 납골당 600,000원을 일시에 받고 있으며, 사용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8)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가 설, 추석, 한식과 천주교의 위령성월인 매년 11월의 첫째 일요일에 이 사건 공원묘원에서 위령미사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원묘원에서 종교행사가 행하여진다.

(9) 원고의 수입으로는 주로 묘지 및 납골당의 관리비, 납골함판매금, 석물설치비, 봉헌금 등이 있으며, 지출로는 묘지설치, 관리비, 시설개보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박청광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우선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천주교 재단의 신자들만을 위하여 묘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비과세 대상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장묘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장묘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그리고, 원고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가 여부는 원고의 설립주체와 설립경위 및 주목적, 이 사건 공원묘원의 운영형태, 수입과 수익사업의 규모와 내역, 지출의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유지재단이 신자들을 위하여 교회 의식에 의한 장례절차를 수행하고 망자들의 영혼을 위령하는 등 여러 가지 종교 행사를 함으로써 천주교의 교리를 전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주교에 귀의하도록 유도하며, 생존시의 종교활동이 사후에도 이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되어 온 점(이 점은 2003. 12. 4. 개정되기 전의 정관의 목적에 의하더라도 동일하다), 원고는 묘지와 납골당의 관리비를 일시에 받을 뿐 그 외에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에 따르는 경비를 따로 받지 않고 다른 수익사업도 하지 아니하며 교우들의 희사금과

유지재단의 보조금으로 자산이 구성된 점, 이 사건 공원묘원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원 신부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외에 유지재단의 동의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소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