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읍시장 요구에 따라 시의 발전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인데, 정읍시장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 채 부동산을 매도받은 후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부족하여 처분은 적법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9.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34 외8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중 1/2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정읍신용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04. 5.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4. 6. 17. 13,302,46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감면받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시의 발전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13,302,46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