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주유소시설이 건축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 시설(자동차판매시설, 창고시설, 집배송센터 시설)은 건축 중에 있거나 그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어,토지가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6 대 48,9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3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위 토지에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 4,770.18㎡(주유소 638.70㎡ + 자동차판매시설 398.39㎡ + 창고시설 3,733.09㎡)에 일반상업지역의 적용배율 3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14,310.5㎡는 별도합산하고, 나머지 면적인 34,593.8㎡(48,904.3㎡ - 14,310.5㎡)는 종합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표준을 3,076,328,185원(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581,000원/㎡ × 14,310.5㎡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7%)으로, 종합합산과세표준을 7,436,629,186원(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581,000원/㎡ × 34,593.8㎡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7%)으로 각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2,4,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3년 지방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일인 2003.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창고건물, 주유소 및 자동차판매시설이 건축 중에 있었으므로 위 토지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부속토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수구 감면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50%는 경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년도 및 2005년도 각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정에 모두 토지특성조사표상의 적용항목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과정에 위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7. 13.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3. 6. 11.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21. 자동차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03. 6. 1. 당시에는 위 시설을 건축하고 있던 중이었다.

(다) 원고는 2001. 5. 26. 이 사건 토지에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5. 2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의 착공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03. 2. 21.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9호증, 갑10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3항 제1호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제20조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3. 6. 1.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6. 1.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시설이 건축되어 있었을 뿐, 나머지 시설(자동차판매시설, 창고시설, 집배송센터 시설)은 건축 중에 있거나 그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토지 이용 상태로는 이 사건 토지가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법 제11조 제3항), 이때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

(2) 돌이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을 살피건대, 갑 11,12,13,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2,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555-7대 538.2㎡(토지가격 830,000/㎡)를 선정한 사실, 피고는 2002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주차장’으로, 2003년 이후부터는 ‘상업나지’로 각 조사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을 ‘광대소각’으로 조사한 사실(을 제2호증의 1,2 각 토지특성조사표), 그런데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는 표준지의 토지가격에 당해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만약 개별토지의 이용상황이 주차장 등의 공공용지일 경우에는 공공용지 배율(주차장은 0.70)을 곱하되 다른 토지특성 배율은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을 3호증의 1, 200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2002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81,000원(표준지 가격 830,000원 × 토지특성 배율 0.7)으로 산정한 사실, 한편, 2003년도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면 토지 형상이 부정형일 경우 배율을 0.90으로, 도로접면이 광대소각일 경우 그 배율을 1.14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을 4호증, 토지가격비준표), 피고는 2003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위 비준표에 따라 2003년은 902,000원(표준지 가격 880,000원 × 토지형상 배율 0.9 × 도로접면 배율 1.14)으로, 2004년은 1,020,000원(표준지 가격 1,000,000원 × 토지형상 배율 0.9 × 도로접면 배율 1.14)으로, 2005년은 1,120,000원으로 각 산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850,000원으로 하향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가격배율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등 위 법률이나 지침이 정하고 있는 절차나 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200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하향조정되었으나 이와 같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낮추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역시 잘못 산정되었으리라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고, 나아가 당초에 피고가 산정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1,120,000원 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850,000원으로 하향조정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단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및 변론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는 토지가격비준표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위와 같이 850,000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속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대형할인마트인 이마트 건물이 위치한

926-9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더 낮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피고 소속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개별공시지가 변경이 과연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2005년 공시지가가 낮추어졌다는 이유로 2002년 공시지가 역시 낮추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 역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4) 따라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