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속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탕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동법 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468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영업장이 이 사건 규정상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영업장이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단란주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방시설과 객석면적을 제외하면 5개의 객실 중 1개는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상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1-8, 을3호증의1-3, 을4호증의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출규가 1996. 10. 11. 이 사건 유흥주점영업장에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룸싸롱)허가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2. 10. 25. 현재 장근일이 사업주 지위를 승계하여 ‘모델’이라는 상호로 계속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유흥주점영업장은 조리실과 객석을 제외한 객실이 5개가 있고, 위 5개의 방에서 모두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영업장은 이 사건 규정상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

(1) 원고는, 자신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사치성재산의 취득규제, 바람직한 사회기풍의 진작 및 건전한 소비문화 조장을 위한 조항으로, 취득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때만이 그 합목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내로 합헌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처럼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 취득 당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까지도 중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상의 평등권(

(2) 살펴보면,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 즉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취득목적이나 취득 이후의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취득세 중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목적이나 취득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담세력를 근거로 중과세율 정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