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일인 2000. 1.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0. 2. 12.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을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4. 7. 30.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 및 제소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중종합건설(이하 ‘

국중종합건설’이라 한다)은 1997. 9. 26. 삼일특수인쇄사를 경영하던

소외 이종헌과 사이에, 서울

중구 필동2가 84-12,

69 등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1,485,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국중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이종헌이 발행하고

소외 국종종합건설이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았는데 위 어음들은 모두 부도가 났다.

다. 그러자 하도급업자들 중 연장자인 원고는

이종헌의 위임을 받아 건축주가 되어 1998. 5. 20.

국중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715,000,000원으로 한 도급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999. 11.경 공사가 완료되자 1999. 12. 8.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656,180,000원으로 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1999. 1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에 관한 과세표준을 최초의 도급액과 기타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1,404,999,110원이라고 보고,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인 748,819,110원에 대한 취득세 14,976,38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및 이에 대한 부가세와 가산세 등을 결정하여 2000. 1. 10.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29-69’(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등기우편으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그러나 위 등기우편이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반송되자 피고는 2000. 1. 28. 이를 공시송달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4. 6. 23. 및 같은 해 7. 16.경 자신의 승용차와 공사대금채권이 피고에 의하여 가압류되는 등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자신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 명목상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 부과한 취득세는 실제 건축주인

이종헌이 부담하여야 하고, 설령 원고가 취득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원고가 건축주로 된 이후에 증가된 건물가액, 즉 원고와

국중종합건설 사이의 도급금액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가사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호증(을 제2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11.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완성되자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9. 12. 20.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서울

중구 필동 2가 84-12’ 소재 ‘광진빌딩’에서 폐업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0. 1.경부터 2001. 10.경까지 전남 진도군 녹진면 소재 진도모텔 공사현장에서 상주하면서도 이 사건 주소지에 남아 있던 주민등록을 거주지인 전남 진도군으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이 사건 주소지에는 원고에게 연락을 취할만한 친인척 가족 등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및 피고가 2000. 1. 10.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납부통지서가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반송되고, 이 사건 주소지에 원고에게 연락을 취할만한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며, 원고의 사업장도 이미 폐업을 한 상태여서, 피고는 2000. 1. 28.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통지서를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원고의 주소지 미거주 및 사업장 폐업 등으로 달리 원고에게 송달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자,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통지는 그 공시송달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위 공시송달일인 2000. 1.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00. 2. 12.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을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4. 7. 30.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