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규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6대 221㎡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28. 원고의 남편인

김종호로부터 원고 앞으로 2003. 7.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03. 7. 16. 원고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528,690,20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73,800원과 농어촌특별세 293,7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그 등기부상 명의만을 남편인

김종호에게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단지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917 판결 참조),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역시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는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규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