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4구합24349(2005011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는 등록세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임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소유의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 669 임야 51,07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52.425㎡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3.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152.42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 2003. 6.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이 사건 임야 전체의 시가인 1,287,064,800원으로 하여, 2003. 9. 10. 원고에게 등록세 및 가산세 3,079,720원,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564,610원 합계 3,644,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3호증의 각 1․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하려고 한 것은 이 사건 임야 중 152.42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데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분할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이 사건 임야 전체가 아닌 원고가 보전하려고 한 152.425㎡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152.425㎡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특정된 152.425㎡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와 동시에 같은 법원 2003카단104395호로 위 152.42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52.425/51,074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같은 해 4. 30.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을 이 사건 임야 전체로 변경하였고, 같은 해 6. 26. 같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하여 같은 달 30. 원고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관련하여 2003.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52.425㎡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을 3,841,110원으로 계산하여 등록세 7,680원, 지방교육세 1,530원 합계 9,21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 10.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이 사건 임야 전체의 시가인 1,287,064,8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등록세 및 가산세 3,079,720원,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564,610원 합계 3,644,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갑 4 내지 10호증, 을 1․2․3호증

라. 판단

지방세법 제130조,

제131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는 등기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세율로 하여 산정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의 ‘채권금액’은 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하여 보전하려고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액, 즉 부동산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전하려고 하였던 권리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었지만 토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하에서도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는 등록세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