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는 적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 제외업종인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고자 그 전제조건으로 2002. 12. 12.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던 것이고, 이후 실제로 2003. 2. 24. 관광유흥음식점의 지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나. 피고 :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 이전인 2002. 12. 12.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그 부속토지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중과세 납세의무가 소급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2. 12. 3. 준공을 필하고 건물지하 2, 3층의 나이트클럽 영업장에 대하여는 같은 달 12.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2. 12. 29.경 에스엠이앤씨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추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공사내용은 주로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위한 무대설치공사, 특수조명공사, 방음벽 공사 등이었던 사실, 원고는 위 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2003. 2. 11.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을 하여 같은 달 24. 그 지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관광진흥법 제6조,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그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먼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당초 원고는 ‘

레이크인관광호텔’이라는 상호의 관광호텔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지하에 그 부대시설로 관광유흥음식점을 두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지 18일 정도 경과한 후에 바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 추가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목적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 1 소정의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한 무대면적, 특수조명장치, 방음장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로 보이는 점, 위 공사 후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신청을 하여 실제로 그 지정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아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일단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유흥주점영업 허가일로부터 2개월 후에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신청을 하고 이로부터 13일 후에 그 지정을 받았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유흥주점영업허가 이후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경우 관광유흥음식점 지정 전에 단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입법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3. 12. 30.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신설규정이 없었던 구 시행령 하에서는 30일이라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흥주점영업허가 이후 장기간 영업을 하다가 사후적으로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기만 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조항 자체의 입법취지 및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흥주점영업허가 이후 부당하게 오랫동안 관광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총 과세표준은 4,896,750,000원이며, 그 중 본점 사업용 토지 31.74㎡의 과세표준은 16,159,2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정당한 취득세(건물의 취득에 따른 정당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2002. 12. 30.경 이미 납부하였음) 등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98,581,372원, 가산세 19,716,274원, 농어촌특별세 9,858,137원, 가산세 985,814원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200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ㄴ)항 기재의 위 목록 ①, ③, ⑤, ⑥, ⑦, ⑧항 기재의 조세에 관한 부과처분 중 위 목록 (ㅂ)항 기재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가 2004.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목록 (ㄷ)항 기재의 부과처분 중 위 목록 (ㅂ)항 기재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청구 인용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