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1년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위 공사가 조성․분양하는 대전 유성구 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지구 내 토지 중

(1) 2001. 5. 30.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2-4 창고용지 4,106㎡(이하, ‘이 사건

302-4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62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기일인 2002. 5. 29.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2) 2001. 6. 29.

같은 동 302-3 창고용지 3,149㎡(이하, ‘이 사건

302-3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443,63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기일인 2002. 6. 2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대전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2. 7. 4.

주식회사 꼬레야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94㎡의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2002. 8. 7.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토지사용승낙신청을 하여 2002. 9. 26.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다. 대전종합유통단지 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2003. 5. 23.부터 작성․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2003. 5. 27. 원고에게

(1) 이 사건 302-4 토지는 당초 4,106㎡에서 4,045.1㎡로 면적을 축소하고 해당하는 대금 9,210,650원을 반환하고,

(2) 이 사건 302-3 토지는 당초 3,149㎡에서 3,104.1㎡로 면적을 축소하여 해당하는 대금 6,325,53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3. 5. 27.

주식회사 꼬레야건축사사무소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긴축할 건물을 지상 3층 연면적 1,471.91㎡로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03. 7.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2004. 2. 1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26,189,860원, 농어촌특별세 2,400,720원, 등록세 38,725,500원, 지방교육세 7,099,670원 합계 74,415,7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이 법원의

주식회사 꼬레아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3. 7. 29. 또는 적어도 분양면적과 대금이 확정된 시점인 2003. 5. 27.로 보아야 하고,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 2002. 5. 29. 및 2002. 6. 28.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분양토지 면적정산으로 총 면적이 7,255㎡에서 7,149.2㎡로 감소됨에 따라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2004. 3. 30. 착공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잔금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잔금지금일을 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것이고, 매매대금의 완납 후 면적이 다소 축소되어 일부 대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면적 및 대금정산이 완결된 때를 그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자 실제 잔금지급일인 2002. 5. 29. 및 2002. 6. 28.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지방세법 제2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 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일상적인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이나 수익상의 문제, 경영방침 변경, 설계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매매대금의 완납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면적이 다소 축소되어 대금정산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예정인 건물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토지면적의 축소가 건물의 설계변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취득일부터 1년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