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3. 6. 1. 서울

종로구 수송동 83-1 소재 지하 6층, 지상 16층 건물(연면적 44,852.0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03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금 21,182,316,324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3. 7. 10.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재산세 금 63,546,940원, 도시계획세 금 42,364,630원, 공동시설세 금 67,737,410원, 지방교육세 금 12,709,380원 합계 금 186,358,3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 2. 2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 5.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일부 공조기능의 자동화는 이루어져 있으나,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 등의 각 시설은 자동화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러한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임을 전제로 35%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냉․난방(공조) 시설

이 사건 건물의 평상시 실내온도는 중앙감시반 컴퓨터에 의하여 각 층별로 설치된 온도감응장치로 감지하지만, 희망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공조기를 수동 조작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냉방과 관련된 펌프류 및 냉동기는 지하 6층에 설치된 기계실에서 수동으로 점멸기를 작동하여야 하며, 열교환기용 밸브나 보일러 가동 및 연료밸브도 현장에서 수동으로 밸브를 개폐하여 작동한다.

(2) 급․배수 시설

급수는 지하 6층에서 펌프를 가동하여 공급하는 가압급수 방식이고, 배수는 오수조 수위가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배수펌프가 작동하는 기계식 운영방식인데, 중앙감시반에서는 급․배수와 관련한 각종 펌프나 부속장치의 오작동이나 수위 레벨 상태만 확인하고, 직접적인 제어는 별도로 기계실 현장에서 수동으로 작동한다.

(3) 방범시설

현관, 로비, 승강기, 주차장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이를 중앙감시반에서 모니터 2대로 감시하고 있으나, 각 층별로 입주사들은 별도의 보안키를 사용하고 있는 등 건물 전체의 출입 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있지 않다.

(4) 방재시설

화재발생시 각 층별로 설치된 연기감지기나, 화재경보기의 수동 작동을 통하여 중앙감시반에서 감지가 가능하나, 화재는 소화전, 소화기의 수동 작동에 의존하거나, 스프링클러 헤드의 퓨즈가 녹으면서 물이 분출되어 진압할 수 있는 이외에 자동소화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조명시설

중앙감시반 컴퓨터에 의하여 각 층별, 구역별 점등 및 소등상태를 원격감시 할 수 있으나, 조명시설의 작동은 각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멸기로 수동 제어한다.

(6) 기타

전력시설은 자동화시스템에 의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감시반에서 전압, 전류, 전력 등의 상태만 확인하고 있으며, 통신시설도 각 입주사가 별도의 전화교환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을 뿐 건물 전체를 통합하는 통신설비나 네트워크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라. 판단

(1) 빌딩자동화시설이란 정보화산업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해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 빌딩자동화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7호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개념이며, 나아가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02-94호 및 부동산시가표준액표가 정하고 있는 빌딩자동화시설 혹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의 정의 규정의 문언․내용 등을 법령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종합하면 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결정에 있어 가산율 적용대상인 특수부대설비 중 빌딩자동화시설이란 적어도 공조(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 등 빌딩관리요소 모두를 자동 제어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이들 기능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360, 8377(병합), 8384(병합)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인지 여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중앙감시반에서 일부 시설의 계측수치와 작동 여부의 감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설은 현장에서 점멸기를 수동 조작하는 방식으로 제어하고 있고, 나아가 각 시설의 기능이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종합적․유기적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빌딩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설비가 자동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한편 을 제1호증(현장복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8급 공무원 강민석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고서는 사실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처분청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건물자동화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3년 귀속분 정당한 재산세는 금 51,238,790원, 도시계획세는 금 34,159,190원, 공동시설세는 금 54,608,710원, 지방교육세는 금 10,247,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