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시 등록세액의 신고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 등에 등록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신고와 납부를 일거에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갑1, 을1, 2-1, 2-2, 3, 4, 5, 7-1 내지 7-5, 8-1, 8-2, 8-3, 9, 10-1 내지 10-4]

가. 원고는 1983. 12. 29. 회원의 상호 친목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7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바, 2002. 10. 25.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1-7, 281-8, 281-9 대지 1,567.20㎡ 및 그 지상 건물 3개동 1,702.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일반세율(1,000분의 30)에 따른 등록세 152,339,980원, 지방교육세 30,467,9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2002. 10. 19.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유소업, 임대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원고가 주사무소 이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같은 달 26.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및 임대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2. 10.에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자동차수리업을 추가로 영위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자변경등록을 마친 다음, 그 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위 세액을 공제한 후 2003. 7. 1.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304,680,000원, 지방교육세 67,029,600원, 가산세 60,936,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3. 12. 31. 행정자치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갑3-1)’상의 '등록세 세율'은 신고자가 기재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관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중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세액계산서상에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세율인 1,000분의 30으로 기재함으로써,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그에 따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로서는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신고 납부한 등록세액이 정당한 등록세액에 미달한 데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중과한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원고에게 면책사유가 있었음을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가 신고 납부한 등록세액이 정당한 등록세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지방세 관련법령상 등록세의 자진 신고 납부의무가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납세자가 등록세를 자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은 2004. 2.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련되었고, 그 전까지는 납세자로서는 과세표준액 산정을 위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었을 뿐 등록세액을 직접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 신고 납부 당시 원고가 정당한 등록세액을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할 방법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 중과 부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느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어야 하는바, 갑제4호증의1, 갑제4호증의2,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당시 운영되어 오던 취득세, 등록세의 신고방식에 따라, 원고를 대리한 법무사 박기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영수증 등을 제시받고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상의 '등록세 세율'란에 일반세율을 입력, 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 대리인의 확인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거나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는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이미 중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이 원고에게 면책사유가 있었음을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의 '등록세 세율'란에 일반세율을 입력, 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 대리인의 확인서명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거나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신고 납부한 등록세액이 정당한 등록세액에 미달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당시 원고가 등록세액을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시 등록세액의 신고는 납부서(을6-1, 여기에 등록세액이 기재되게 된다)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 등에 등록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신고와 납부를 일거에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등록세액을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할 방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