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04. 9.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소된 것으로서 처분은 적법하다.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
가. 인정사실
(1) (가) 원고는 2002. 7. 26. 피고에게 같은 날
이민우로부터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541-3, 11, 12, 13, 20등 전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합계 2,253㎡를 26,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신고하였지만, 신고 납부기간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2. 9. 10. 원고에게 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인 27,318,3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655,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0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2002. 9. 10.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부산진우체국을 통하여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거주하던 건물 1층 식당의
김정순은 2002. 9. 12.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 원고는 2003. 7. 23.
경상남도지사에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국가하천에 편입됨에 따라 2002. 8. 19. 그 보상금으로 12,053,5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원고가 수령한 위 보상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지만,
경상남도지사는 2003. 8. 29.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후 수용보상심의를 거쳐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12,000,000원 정도만을 수령하였는데, 추가보상금은 지급하지도 않은 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74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임의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기 위하여는 이의신청이 적법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나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이때에는 위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02. 9. 12.
김정순으로부터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음으로써 그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3. 7. 23. 제기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04. 9.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소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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