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추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중 702호 134.07㎡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나, 나머지 701호와 3층 내지 6층 독서실 부분은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