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추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중 702호 134.07㎡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나, 나머지 701호와 3층 내지 6층 독서실 부분은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9. 인터넷교육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 1. 1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

법 제2조 소정의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김재승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20-32 대 340㎡ 외 4필지 토지 합계 932㎡와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6,050,000,000원을 매수하여, 2004.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와 관련된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4. 4.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일부 및 4층 내지 7층(독서실로 사용되는 3층 일부 및 4층 내지 6층과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는 701호, 702호로서 면적 합계 1,785.1㎡)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처분하였다고 보고, 2004. 7. 5. 원고에게 별지 제1표 ㈀란 기재 취득세 87,009,270원(본세 69,853,3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3,970,66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185,310원), 농어촌특별세 7,683,860원(본세 6,985,330원 + 가산세 698,530원), 등록세 391,541,710원(본세 314,339,85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62,867,97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4,333,890원), 지방교육세 72,021,530원(본세 62,867,97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6,286,79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866,7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각 단서 소정의 추징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에게는 위 법조 소정의 추징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는 위 부동산의 용도에 관하여 실사를 거친 후 위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등의 감면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뢰하고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위 부동산 취득 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인터넷 동영상 교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였는바, 감면 혜택 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 지 3개월만에 이를 번복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셋째, 설사 원고가 벤처기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피고가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시킬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수단을 밟지 않은 채 곧바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넷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용도를 조사하는 등의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청문절차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사업 목적은 ① 인터넷교육방송업, ②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③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제작업, ④ 원격교육 컨설팅업, ⑤ 전자상거래 보안 및 컨텐츠 보안업, ⑥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⑦ 멀티미디어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및 서비스ㆍ전자 출판업 ⑧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2004. 2. 7. ⑧ 인터넷교육방송을 위한 학원, 독서실 연계 네트워크사업, ⑨ 전자 상거래업이 추가되었다.

(2) 원고는 인터넷교육방송을 위하여 학원과 독서실이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그 효과적인 실시 방안을 연구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 인수를 계기로 인터넷 영상과 음성을 독서실 각 좌석에 전송하는 방식을 고안하여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 교육장 인터넷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중이다.

(3)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629.74㎡(전용면적 3,091.89㎡ + 공용면적 537.85㎡)로서, 그 중 지층 563.19㎡는 온라인 영상강의실 및 촬영실로, 1층 567.1㎡는 관리실 및 계단(72.25㎡), 매점(29.25㎡) 및 주차장(465.2㎡)으로, 2층 463.67㎡는 영상컨텐츠제작 및 송출실로, 3층 528.13㎡는 독서실(277.45㎡) 및 강의실(250.68㎡)로, 4층 471.69㎡, 5층 422.71㎡, 6층 346.47㎡는 독서실로 각 사용되고 있다. 또한 7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세대주택(2세대)으로 되어 있다가, 2004. 5. 12.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는바, 701호의 전용면적은 115.5㎡이고, 702호의 전용면적은 116.68㎡로 7층의 공용면적 34.6㎡(건물 전체의 공용면적이 아닌 7층의 공용면적임)를 위 전용면적의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면 701호의 면적은 132.71㎡[전용면적 115.5㎡ + 공용면적 17.21㎡{= 34.6 × 115.5/(115.5+116.68)}]이고, 702호의 면적은 134.07㎡[전용면적 116.68㎡ + 공용면적 17.39㎡{= 34.6 × 116.68/(115.5+116.68)}]이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하기 전 전소유자인

김재승에 의하여 독서실로 사용되었는바, 원고는 위 부동산 취득 후 독서실 설립 및 운영자 변경을 신청하여 2004. 2. 27.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목적은 ‘학습장소 제공’, 명칭은 ‘

로뱅크독서실’, 설립자는 ‘원고’로 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건물의 3층 일부와 4층 내지 6층에 위치한 독서실에 대한 시설 개조를 하여 2004. 9.경에는 이용자들이 좌석에서 좌석별로 설치된 모니터와 이어폰 등 부대설비를 사용하여 실시간 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시간대별로 방송되는 강의를 게시판에 미리 게시하고 이용자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동 시간대에 송출되는 여러 강의 중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었으며, 당시는 강의가 법학 분야에 한정되었으나 현재 법학 외의 사회과학과 어학 및 평생교육 분야로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중이다.

(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3. 7.경 이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법포독서실,

법화독서실,

윤목독서실,

을지독서실과 사이에, 원고가 위 독서실 이용자들이 좌석에서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전용선을 통하여 실시간 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독서실에 제공하는 내용의 ‘독서실 네트워크 동영상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3. 7. 7. 부산대학교 법과대학과 사이에, 원고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상의 동영상 강좌 중 기본이론과 심화과정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이 단체수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영상 강좌 서비스제공 약정’을 체결하였다.

(7) 이 사건 건물 7층은 원래 다세대주택 2세대가 있던 곳으로, 원고가 김재승에게 매매잔대금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김재승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9천만 원, 채무자

김채환(원고 대표이사)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위 7층 702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전세기간 2004. 1. 8.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702호에 거주하기로 하였다.

(8) 원고는 현재 701호에 건물 전체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대표이사 사무실 및 응접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701호를 대표이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한편 야간에는 그곳에서 간이 숙식을 하였다.

【인정 근거】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5,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9, 갑 제29호증의 1 내지 9, 갑 제3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추징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해석

구 조세특레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되 등기일 혹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그의 사업에 당장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일 것이고 통상의 경우는 재산을 취득하여 시설을 개조하고 설비를 갖춘 다음 비로소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부득이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2년은 벤처기업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한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의 유예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유예기간 중이라도 벤처기업이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ㆍ임대하였다면 이는 벤처기업이 당해 재산을 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백히 외부에 표출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함은 벤처기업이 취득한 재산을 그의 사업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되, 벤처기업이 취득하기 전에 당해 재산이 어떤 용도로든 전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용도로의 사용을 곧바로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취지에 맞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이어서 불합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벤처기업이 재산을 취득한 후 용도를 변경하여 종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종전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이나 태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 사용이 2년의 유예기간 내에 벤처기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도록 당해 재산에 대한 준비를 마치는 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 이상 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04. 1. 10.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처분ㆍ임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먼저, 3층 일부 및 4층 내지 6층의 독서실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현황조사를 하거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김재승이 운영하던 독서실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고 그 후 원고가 그의 인터넷교육방송업에 사용하고자 위 독서실에 실시간 강의 및 동영상 강의 수강을 위한 시설을 갖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시 원고가 위 독서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추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인터넷교육방송을 위한 강의실 및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데 대표이사의 사무실 및 응접실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간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701호도 이 사건 처분시 원고의 사업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702호는 원고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김재승이 점유,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원고와

김재승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의하면

김재승의 점유, 사용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재승의 점유, 사용이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것은 아니더라도 702호는 이 사건 처분시 원고의 사업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추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독서실 및 701호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고, 702호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마.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김재승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7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 마.항에서 이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702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실사를 거친 후 위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 면제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702호와 같이 원고의 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까지 면제가 유지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피고가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702호를

김재승에게 임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고 추징 이전에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관계를 해지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면제시켜 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벤처기업의 사업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공익에 비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청문절차 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함에 있어 실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문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청문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계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702호 134.07㎡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하나, 나머지 701호와 3층 내지 6층 독서실 부분은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 중 과세되는 702호의 면적이 전체 부동산 면적의 4.33%(134.07㎡/3,091.89㎡)이고, 위 702호 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은 금 261,965,000원(부동산 취득가액 6,050,000,000원 × 4.33%)인 것을 기초로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각 본세 및 가산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1, 2표 각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제1표 ㈅란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