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인 2001. 12. 31.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15인에게 위 토지 15필지를 전매하고 개발회사로부터 그들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취득세 등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4. 8. 4. 원고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7-5 대 1,002.3㎡ 등 토지 5필지를 취득한 후 이를 미등기전매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포탈하고자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납기전징수로서 2004. 8. 13.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09,325,990원(= 취득세 본세 109,594,780원 + 취득세 가산세 87,675,800원 + 농어촌특별세 본세 10,959,470원 +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095,94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위 결정ㆍ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자신이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위 각 토지의 매매과정을 중개ㆍ알선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이 위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원고가 매도인인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고려개발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고려개발의

거제출장소 소장인

변상용이나 위 각 토지의 매수인인

곽숙기 등도 원고가 매매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통영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할 당시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위 각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만 보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려개발은 2001. 10.경

고려개발거제출장소 소장

변상용에게

고려개발 소유의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7-5대 1,002.3㎡,

같은 리 967-6 대 1,280.1㎡,

같은 리 967-7 대 1,319.9㎡,

같은 리 967-9 대 1,554.6㎡,

같은 리 967-10 대 2,039.3㎡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01. 10.경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변상용을 통하여

고려개발과 사이에 위 각 토지를 대금 합계 5,877,496,350원(그 중 아래에서 보는 15필지의 대금은 5,479,739,100원이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각 토지 5필지를 16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위

967-9대 1,554.6㎡에서 분할된

같은 리 967-9 대 487㎡를 제외한 나머지 15필지를 다시 매도하기로 하고 2001. 11. 30.부터 2001. 12.경까지 사이에

곽숙기 등 15인과 사이에 위 토지 15필지를 대금 합계 5,668,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그 무렵

곽숙기 등 15인으로부터 위 토지 15필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2001. 12. 31. 위 첫 번째 매매계약의 매수대금 전액을

고려개발에 지급하였고, 2001. 12. 31. 위 토지 15필지에 관하여

고려개발로부터 자신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곽숙기 등 15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같은 날 위 나머지 1필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5) 원고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곽숙기 등 15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행위 등과 관련하여 2003. 11. 14. 구속된 후 2003. 12. 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04. 3.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미등기전매로 인한 위 특별조치법위반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토지 15필지를 취득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기한 납기전징수로서 위 토지 15필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고려개발의 관련 보조장에 기재된 위 토지 15필지의 매매대금 5,479,739,100원을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필지에 대하여는 그 무렵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ㆍ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고려개발과 사이에 위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려개발에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필지는 물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나머지 15필지에 대하여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취득세 및 취득세 부과시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자로서의 부동산 취득자에 해당하고, 또한 위에서 본 원고의 이 사건 전매 경위, 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고려개발에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인 2001. 12. 31.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곽숙기 등 15인에게 위 토지 15필지를 전매하고

고려개발로부터 그들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취득세 등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납기전징수로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