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부분은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텃밭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으나, 대부분은 나무와 수풀에 뒤덮여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체적인 형상 및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를 위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일시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31.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6. 4. 이상은 외 1명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동 26-1 전 8,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3. 9. 잔금(총 매매대금 지급액 1,449,507,030원)을 지급한 후,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8.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의 기타세율(부동산가액의 30/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 43,485,210원, 지방교육세 8,697,040원을 신고하고, 5. 3.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4. 5. 14.

부산광역시장에게 농지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6. 29. 기각되었다.

[증 거] :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인바, 일시 휴경상태로 그 일부에 잡목과 수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위법하고, 가사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잡목과 수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184㎡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였는바, 이와 달리 등록세의 부과징수절차에서 이를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위 가.의 (1)항 주장 부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는 ‘농지’의 경우 다른 부동산과 달리 10/1000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면서 ‘농지’의 의미를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을 제2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증인

이군희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일부분은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텃밭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으나, 대부분은 나무와 수풀에 뒤덮여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체적인 형상 및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를 위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일시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6,184㎡만이라도 농지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농지로서의 상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도면)의 기재 및 증인

이군희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갑 제5호증(확인서)의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항 주장 부분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2. 4.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4개동 56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았고, 그에 따라 2004. 2. 6. 농지조성비 91,546,4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전용을 위한 농지조성비 부과대상으로서의 농지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그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으로 부여된 토지는 현재의 대지나 잡종지 상태로 있더라도 이는 소유자의 휴경이나 불법전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토지의 일시적인 현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농지로 보는 것이나, 등록세 부과시 농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는 결국 개별 법령의 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 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