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에 관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대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감면조례 제23조의 3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1998. 5. 2. 회사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한벨이었으나 1998. 5. 12. 주식회사

두산맥주로, 1998. 9. 1.

오비맥주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98. 5. 6.

소외 오비맥주 주식회사(1998. 9. 1. 주식회사

두산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맥주제조․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한 대구

동구 방촌동 877-1 및

883-16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 8. 31.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1998. 5. 11. 대구광역시조례 제32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 제23조의 3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4. 2. 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2,935.55㎡) 및 건물(1,074.38㎡)(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주된 사업인 맥주제조 및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새로이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으로써 “그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감면조례 제23조의 3 단서에 따라, 위 나항에서 면제하였던 취득세 49,759,210원, 농어촌특별세 4,561,260원, 등록세 74,638,820원, 지방교육세 13,683,78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사업양수도 계약으로 양수한 후 소외 회사와 마찬가지로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였고, 원고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부동산도 원고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구 감면조례 제23조의 3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감면조례 제23조의 3에 따라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원고의 주된 사업인 맥주제조 및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원고의 주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감면조례 제23조의 3 단서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8. 5.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맥주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양수도 계약의 목적물로 위 사업활동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사업활동의 결과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자산과 모든 영업활동을 통하여 구비하거나 취득하게 된 각종 경제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의 전부 및 소외 회사가 별도로 제공한 계약현황에 기재된 계약관계상의 지위 등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인수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소외 회사가 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는 직매장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나머지 일부인 이 사건 임대부동산은 소외 두산경월 주식회사 등 관계회사에게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쌍방 이의가 없으면 임대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였다.

(3) 원고는 위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대한 계약관계상의 지위를 승계받아 종전 소외 회사가 사용하던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8. 8. 24. 기존 임차인인

두산경월 주식회사 및

두산백화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1998. 9. 1.부터 1999. 8. 31.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 5. 1.

주식회사 두산,

카스맥주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 갱신에 의하여 유지되어 오던 이 사건 임대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기간을 2000. 5. 1.부터 2001. 4. 30.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다.

라. 판단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근거규정인

구 감면조례 제23조의 3단서에 규정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의 맥주제조․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대한 계약관계상의 지위를 승계받아 종전과 동일한 용도와 목적으로 임차인들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다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원고의 법인 등기부상에 규정된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구 감면조례 제23조의 3 본문의 취득세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관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원고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감면조례 제23조의 3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