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데 정당한 사유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벨(원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인바, 1998. 5. 12.

주식회사 두산맥주로, 1998. 9. 1.

오비맥주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1998. 5. 6.

소외 오비맥주 주식회사(1998. 9. 1.

주식회사 두산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맥주제조ㆍ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1998. 8. 31.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는 직매장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관계회사에 임대하고 있던

대구 동구 방촌동 877-1 및 883-16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4. 2. 6.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은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49,759,210원, 농어촌특별세 4,561,260원, 등록세 74,638,820원, 지방교육세 13,683,7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사업양수도로 양수한 후 소외 회사와 마찬가지로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였고, 원고 회사의 정관상 임대업이 목적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부동산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1998. 5. 11. 대구광역시조례 제32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23조의 3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사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3에 규정한 당해 사업은 주된 사업을 의미하므로, 가사 양수사업 중 일부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 사업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3년 이내에 주된 양수사업인 맥주제조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원고 회사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3 단서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1998. 5. 6.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맥주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사업활동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사업활동의 결과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자산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구비하거나 취득하게 된 각종 경제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의 전부 등을 양수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임대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소외 두산경월 주식회사 등에게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고 쌍방 이의가 없으면 임대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임대하여 왔는데,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1998. 8. 24. 기존 임차인인

두산경월 주식회사 및

두산백화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1998. 9. 1.부터 1999. 8. 31.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 5. 1.에는

주식회사 두산,

카스맥주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갱신되어 오던 이 사건 임대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기간을 2000. 5. 1.부터 2001. 4. 30.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부수사업인 임대사업을 양수함으로써 취득한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원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임대부동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마땅하고,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 3에 규정한 당해 사업은 주된 사업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부동산을 부수사업인 임대사업에 직접사용한 이상,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데 정당한 사유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