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에 있는 농작물이 철거되어 있었고,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토지가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등기 당시 토지의 실제현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적정세금을 초과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2.

김복례와

광주 북구 각화동 218-5답 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437,95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4. 1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2004. 4. 15.

김복례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4.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557,000,000원으로 정하여 등록세 16,710,000원, 지방교육세 3,342,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이었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이어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1조 제1항 제3호 (1)의 세율 10/100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같은 호 (2)의 세율 30/1000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문성주는 1994년경

김복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콩, 파 등을 경작하여 왔고,

청산조경이 2002. 6.경부터

김복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넝쿨장미, 철쭉 등을 재배하였으며, 다시

문성주가 2003. 5.경부터

김복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중 1/3 정도에는 파를 키우고, 일부분에는 콩을 심어 수확한 후 매실나무를 키우기 위해 땅을 골랐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난을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는데,

김복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 전에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0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이 사건 토지를 답으로 표시하였다가 2003.경에는 잡종지로 표시하였고, 문성주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김복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의 철거를 요청받고 이를 철거하였으나, 2004. 4. 18.경에도 위와 같이 철거되고 남은 밭고랑 등이 존재하였다.

(3) 원고는 2004. 3.경

조준호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1층 소매점 197.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04. 4. 8.

김복례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며, 2004. 4. 14. 건축허가가 나자 2004. 4. 21. 착공하여 2004. 6. 10.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2004.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4. 4. 2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농지조성비 13,944,600원을 납부하였고, 2004. 6. 1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으며, 2004. 6. 16. 위 지목변경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호증, 갑 제5, 10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복례,

문성주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파가 심어져 있었고,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이 골라져 있었으며, 난을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등기 사이의 기간이 20여 일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등기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농작물이 철거되어 있었고, 2003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현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된 농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등기 당시 부담하여야 할 등록세는 위 과세표준액 557,000,000원에 구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 10/1000을 곱한 5,570,000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위 등록세에 20/100을 곱한 1,114,000원이 되는데,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16,710,000원과 지방교육세 3,342,000원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초과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위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