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1999. 6. 1. 과세기준 당시 남부터미널을 위한 정류장 또는 보조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1 대 11,5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447-1 대 7,961.5㎡,

같은 동 1746-7 대 1,773.3㎡,

같은 동 1453-1 대 6,768.9㎡ 등 4필지를 소외 주식회사

진로종합유통(이하 ‘

진로종합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구 지방세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4필지 토지 중 1453-1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므로 건축물 배율 초과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건축물 배율 이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출한 종합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 2003. 11. 11. 원고에게 1999. 6. 1.을 과세기준으로 한 1999년도 귀속 종합토지세 금 1,007,138,670원, 지방교육세 금 201,427,730원, 농어촌특별세 금 150,857,7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지방세심사청구를 한 결과, 위 4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인인

진로종합유통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무상사용하고 있어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나대지 상태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 금 334,094,130원, 지방교육세 금 66,818,830원, 농어촌특별세 금 49,997,610원으로 경정하는 2004. 7. 26.자 지방세심사청구결정을 받았다(2003. 11. 1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경정되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4필지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9. 6. 1.에도

진로종합유통으로 하여금 종전과 마찬가지로 남부버스터미널의 여객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는데, 그 중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담을 경계로 승강장, 대합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나머지 토지들과 인접한 곳으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류장과 보조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시행령(1999. 6. 8. 대통령령 제16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4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법

제234조의 15 제2항 및

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법시행령

제194조의14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다. 판단

이 사건 토지가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종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진라종합유통이 1999. 3. 12. 위 4필지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위 터미널을 위한 정류장 및 보조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 대 30,751㎡에서 1995. 7. 27. 분할된 토지인데, 분할전 토지는 원래

진로종합유통에서 주류 등의 상품하치장과 주유소 등으로 사용하던 토지인 사실, 그런데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진로종합유통이 1995. 7. 18.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지상에 있던 상품하치장, 주유대, 주유소 등 대부분의 건물을 철거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후에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1999. 6. 1. 과세기준 당시 남부터미널을 위한 정류장 또는 보조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