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에 관해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등의 과세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취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갑 1, 2, 3호증의 각 1, 2, 갑 4호증의 1, 2, 3, 갑 5,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9. 11.

소외 고합공영 주식회사(이하 ‘

소외 고합공영’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단, 지분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 3,506,00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았고, 같은 해 1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고합공영 앞으로 각 2분의 1씩(다만, 별지 목록 기재 1, 5, 6번 토지에 관하여는 위 목록 기재 각 지분씩임, 이하 같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외 고합공영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4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8. 20.

소외 고합공영과 사이에

소외 고합공영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3. 7. 23.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원고는

소외 고합공영의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소외 고합공영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황의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자, 같은 해 8. 20.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1/2인 1,75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4. 4. 10.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과세표준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가액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시가표준액 3,132,998,930원과의 차액 1,379,998,9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3,119,960원, 농어촌특별세 3,035,980원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유상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 소정의 등록세율 3%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9,679,950원 및 지방교육세 9,107,980원 등 합계 94,943,8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고합공영의 대표이사인

황의교의 권유로 공매절차에 참가하면서 황의교와 사이에 공매절차 및 낙찰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절차의 편의상

소외 고합공영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되, 낙찰대금 납부 후

소외 고합공영이 매수철회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황의교가 당초의 약정과 달리 매수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고합공영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낙찰 계약금이나 등기비용 등 제세공과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의 이자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고 대출채무 역시 원고가

소외 고합공영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은 공매로 인하여 당초부터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황의교 역시 원고에게 소유권포기 및 지분양도각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절차에서 조정에 의하여

소외 고합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 지분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조정 당시 원고가

소외 고합공영의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무를 채무자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 역시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양보한 것이며, 황의교의 간청에 따라 형사재판을 위한 변호사비용조로

황의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출연행위를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취득대가로 볼 수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할 당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다시 위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내지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가사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당초 공매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인 공매가격이 되어야 한다.

(3) 또한 등록세의 세율적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취득을 새로운 유상취득으로 보아 3%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4, 6호증의 각 1, 2, 3, 갑 8, 10호증, 갑 11호증의 4, 9, 12, 13, 14, 17, 18, 19, 20, 23 내지 28, 갑 12호증의 2, 3, 11, 14, 갑 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갑 11호증의 32, 34 내지 37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7. 29.

황의교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고합공영과 공동으로 파산자 석진상호신용금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6의 1 토지 및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같은 해 8. 16.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외 고합공영이 매수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다.

(2) 원고는 다시

황의교의 권유를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가 실시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참가하면서

황의교와 사이에

소외 고합공영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소외 고합공영이 매수철회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2002.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대금 3,506,000,000원에 공동으로 낙찰받아 낙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

(3) 그런데

황의교는 2002.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낙찰잔대금 및 제반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고합공영을 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48억 원을 대출받아 위 공매대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잔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철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낙찰받은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고합공영 앞으로 각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는 2002. 11. 16.경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소외 고합공영의 공동 명의로 경료된 사실을 알고

황의교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황의교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포기한다는 내용의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5) 그 후 원고는

황의교가 위 두 건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조로 1억 7천만 원 이상을 받아 갔다는 이유로

황의교 및 그 고문을 자처하던 소외 유성균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수사결과

황의교 및 유성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단4335호로 기소되어 2003. 10. 24.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6) 한편 원고는 위 소유권포기각서를 근거로 하여

황의교 및

소외 고합공영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4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3. 7. 23. 원고와

소외 고합공영 및

황의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자, 같은 해 8. 20.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3. 7. 23.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소외 고합공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고합공영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6.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원고가 부담한다.

② 원고는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채무자 명의를

소외 고합공영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③

소외 고합공영은 피고로부터 받은 대전 동구 원동 407 등 3,181.52㎡에 관한 하천점용허가권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④ 이 사건 조정즉시 원고 및

황의교는 상호 형사고소를 취소한다.

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⑥ 원고는 2003. 8. 6.까지

황의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판단

(1) 실질과세원칙 내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등 참조), 부동산공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낙찰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매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공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공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낙찰인이 타인과 사이에 그 낙찰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있다면 그 타인에 대하여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소외 고합공영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원고가 낙찰대금을 지급한 후

소외 고합공영이 매수철회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약정에 반하여

소외 고합공영이 매수철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고합공영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고합공영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 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당초부터 공매절차에서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소외 고합공영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낙찰대금의 최종 부담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위 낙찰잔대금이 납부됨으로써

소외 고합공영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외 고합공영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매절차를 통한 낙찰과는 별도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표준의 문제

(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에 의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할 것이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고가 조정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뿐더러, 원고가 신고한 가액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등록세율 적용문제

(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구 지방세법 제110조에 의하여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적어도

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무상취득에 따른 등록세율이 적용되려면 그 취득이 위와 같이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내지 단순한 소유명의의 회복에 불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성 있는 출연 내지 출재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양 당사자의 급부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대등한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은 그 낙찰대금을 누가 부담하였느냐와 관계없이

소외 고합공영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원고가 공매로 인하여 당초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소외 고합공영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형식적인 소유권의 회복 내지 단순한 소유명의의 회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당초부터

소외 고합공영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소외 고합공영이 채권자인

한국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원고를 실질적인 주채무자로 하고

소외 고합공영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다거나 종국적으로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될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출채무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최종 귀속자에 관한 문제일 뿐, 법률상 채무자는

소외 고합공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갑 4호증의 1의 기재와 갑 11호증의 33, 34, 35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의교는 2002. 11. 11.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48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자신의 소유인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334-3, 334-6 토지 및 양 지상의 3층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고합공영으로서는 원고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대출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따라

소외 고합공영에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한편,

소외 고합공영의 대표이사인

황의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까지 약정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출재행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취득은 유상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3호 소정의 유상취득시 적용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등의 과세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취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