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며, 등록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에 해당되는 1000분의 30이 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9.

소외 고합공영 주식회사(이하 ‘

고합공영’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공매대금 3,506,000,000원에 낙찰 받아 같은 달 13일 원고와

고합공영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고합공영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4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7. 23.

고합공영과 사이에서 ‘

고합공영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고합공영 지분에 관하여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03. 8. 20.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2분의 1인 1,75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4. 4. 10.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원고가 신고한 가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132,998,930원과의 차액 1,379,998,930원(= 3,132,998,930원 - 1,75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3,119,960원, 농어촌특별세 3,035,980원, 등록세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한 등록세율 3%로 정하여 산출한 49,679,950원, 지방교육세 9,107,980원 등 합계 94,943,8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고합공영의 대표이사인

황의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고, 입찰정보제공 및 절차 대행 등의 편의를 봐주겠으니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지사가 공매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으라고 권유하여,

고합공영과 공동으로 공매절차에 참여하되, 낙찰부동산을 담보로 낙찰대금을 납부한 다음

고합공영이 매수철회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한 후 공매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바,

황의교가 위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와

고합공영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할 당시, 낙찰 계약금, 등기비용 등 제세공과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원고이다.

(3) 따라서,

고합공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고합공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4) 그렇다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고합공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소유권의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그 회복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가사,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5) 등록세의 세율적용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유상취득으로 보아 3%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의 회복으로서 이른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7. 29.경

고합공영(대표이사

황의교)과 공동으로 파산자 석진상호신용금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6의 1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및 대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다만, 낙찰대금을 지급한 후

고합공영이 매수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다.

(2) 원고는 다시

황의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원고 단독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2002. 9. 11.경

고합공영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았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낙찰보증금을 원고가 납부한 후,

황의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낙찰잔대금 및 제반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채무자를

고합공영으로,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하여 48억 원을 대출받아 위 낙찰잔대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2. 11. 16.경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고합공영 공동 명의로 경료된 사실을 알고,

황의교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황의교는 같은 날 ‘본인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포기함’이라는 내용으로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5) 한편, 원고는

황의교가 위 두 건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조로 1억 7천만 원 이상을 받아 갔다는 이유로

황의교 및 그 고문을 자처하던 소외 유성균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황의교 및

유성균은 위 죄명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단4335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6) 원고는 위 소유권포기각서를 근거로 하여

황의교 및

고합공영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4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7. 23.경 원고와

고합공영,

황의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①

고합공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고합공영 소유지분에 관하여 2002. 11. 16.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원고가 부담한다.

② 원고는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채무자 명의를

고합공영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③

고합공영은 피고로부터 받은 하천점용허가권의 신청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④ 이 사건 조정즉시 원고 및

황의교는 상호 형사고소에 대한 고소취소절차를 이행한다.

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업자들과

고합공영이 체결한 거래약정은 원고가 이를 승계하되 금전채무는 인수하지 않는다.

⑦ 원고는 2003. 8. 6.까지

황의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7) 원고는 위 조정조성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4, 9, 12, 13, 18, 19, 20, 21, 갑 제12호증의 2, 3,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합공영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되, 다만 대출편의 및 공매절차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고합공영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낙찰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매절차에 있어 낙찰인으로 결정되어 그 대금을 완납한 자는 그 낙찰대금을 종국적으로 누가 부담하였든지 간에 확정적으로 그 공매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낙찰인이 타인과 사이에 그 낙찰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있다면 그 타인에 대하여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고합공영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의 이행방법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한 후

고합공영이 매수철회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에 반하여

고합공영이 매수철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고합공영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가 경료되기에 이르렀다면

고합공영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합공영이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이 무효라거나

고합공영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낙찰대금의 최종 부담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위 낙찰잔대금이 납부됨으로써

고합공영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적법한

고합공영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는 위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인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형식적인 소유권의 회복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원고 소유지분을

고합공영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

(2) 과세표준 문제

(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나)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다만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할 것이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뿐더러, 원고가 신고한 가액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등록세율 적용문제

(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법인세법 제110조에 의하여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적어도

법인세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무상취득에 따른 등록세율이 적용되려면 그 취득이 위와 같이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에 불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고합공영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고합공영과 사이에

고합공영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하천점용허가명의를 변경하는 등 나름대로의 정산절차를 거친 이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되거나 무상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위 취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3호 소정의 유상취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며, 등록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에 해당되는 1000분의 30이 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