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

조복실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5 신반포아파트 326동 1112호를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아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가액 74,551,74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여기에 부동산 무상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록세율 15/1,000를 적용하여 등록세 1,118,270원과 등록세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 223,65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증여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담부 증여는 무상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0. 10. 자신이 인수하기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등록세율 30/1,00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등록세 2,481,730원 및 가산세 496,340원, 지방교육세 496,350원 및 가산세 99,260원을 각 수정신고하고, 2003. 12. 10. 피고에게 위 각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갑2-1, 2, 갑3

2. 관계법령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0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3.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3.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1.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 당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잘못 알려주어 정당한 세액에 미달되는 세액을 신고하게 되었으므로, 2003. 10. 10.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신고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원고로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수정신고한 2003. 10. 10.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