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1999. 8. 17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8. 8. 19.

허성연 소유의

평택시 세교동 20 답 2,222㎡,

같은 동 23대 2,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1/2씩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0. 12. 2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4. 1. 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 오세현에게 취득세 6,190,880원, 농어촌특별세 567,490원을,

원고 장난우에게 취득세 6,190,880원, 농어촌특별세 567,49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당초 피고는 2001. 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모두

원고 오세현에게 부과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허성연의 채권자

최병남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한 이후, 원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최병남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김영태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허성연이 법무사 사무실의 조언을 듣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본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김윤철에게 낙찰됨에 따라 원고들의 위 소유권등기도 말소된 것으로서, 원고들은 매매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일시적인 등기권리자가 되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본래

허성연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1998. 3. 31. 채권자

최병남으로부터 청구금액 5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최병남은 1998. 4. 8.

허성연 및 그의 아들인 오세열,

원고 오세현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98가합1166).

(2)

허성연은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제2회 변론기일 무렵인 1998. 8. 17.

원고 오세현, 며느리인

원고 장난우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394,000,000원으로 정하고(제1조), 매매예약 완결일을 1999. 8. 17.로 하되, 위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며(제2조), 매매완결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허성연은 위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제3조), 원고들은 예약당일에 39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제4조)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1998. 8. 19. 원고들 앞으로 각 1/2씩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후 위

최병남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김영태는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 승계참가하여 1999. 9. 3.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1999. 10.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99타경23824).

(4)

허성연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평택에 있는 송양섭 법무사 사무실에서 낙찰자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가족들과 상의한 다음, 2000. 12. 2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1998.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01. 1. 4. 경락대금을 납부한 김윤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5) 한편,

허성연은 2000. 12. 20. 이 사건 토지 외에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산 7-1 임야 13,472㎡,

같은 리 산 8-1 임야 20,430㎡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각 1/2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원고 오세현의 1/2지분에 관하여 2000. 12.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김대식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부속서류로

원고 오세현 본인이 발급신청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였으며(위 외가천리 토지에 대하여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1. 1. 4. 경락대금을 납부한 방동규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또한,

허성연은 2000. 12. 20.

평택시 세교동 392-10 답 3,868㎡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원인으로

원고 오세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2000. 12.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며느리인

박춘임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6) 이후

허성연은 2002. 4. 8. 위

송양섭을 상대로 그의 잘못된 조언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을 잃고 취득세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가소9928)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증 거]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9 내지 12, 17, 20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에 관하여 매매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 등의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허성연과 원고들은 1998.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매매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1999. 8. 17.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한편, 매매대금도 394,0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예약당일 증거금으로 394,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성립일 이후로도 원고들에게 추가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허성연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위 매매계약 성립 후 언제든지 자신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은 1999.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또한,

허성연과

원고 오세현은

최병남이 제기한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공동피고였고,

원고 장난우 역시 위 사건의 공동피고였던

오세열의 처로서 위 소송의 결과 및 이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하여도 소상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자

허성연은 여러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가족들과도 본등기 경료 여부에 관하여 여러 차례 상의를 거친 다음 송양섭 법무사사무실에 본등기에 관한 서류를 넘겨 준 점,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날

원고 오세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외가천리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0.자로 다시 김대식 앞으로 가등기가 경료되면서

원고 오세현 본인이 발급신청한 인감증명서가 부속서류로 첨부된 점, 평택시

세교동 392-10 답 3,868㎡에 대하여는 2000. 12. 20. 이후 계속

원고 오세현이 소유명의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성연에게 그에 관하여 묵시적 내지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2000. 12. 20.자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