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이 과점주주의 인격주체성이나 인격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이나 이중과세, 실질과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6.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인

성보에프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의 45%를 취득하였다가 2003. 4. 9. 실시된 제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63.33%로, 위 법인이

경남단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로 상호변경 된 다음인 2003. 10. 2. 실시된 제3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73.38%로 각 그 보유지분이 증가되었다.

나. 피고가 2004. 6. 13.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2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법인의 토지, 건물 등 계정별 장부가액 1,233,618,197원에다 원고의 지분비율 63.33%를 곱하여 산출한 781,250,404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18,750,000원(본세 15,625,000원 + 가산세 3,125,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714,310원(본세 1,558,470원 + 가산세 155,840원), 제3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계정별 장부가액 1,317,080,797원에다가 원고의 지분증가율 10.050%를 곱하여 산출한 132,366,6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3,176,790원(본세 2,647,330원 + 가산세 529,460원)과 농어촌특별세 284,000원(본세 258,190원 + 가산세 25,810원) 등 취득세 합계 21,926,790원과 농어촌특별세 합계 1,998,3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자, 원고는 2004. 6. 29. 그 부과된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과 그 과점주주는 별개의 인격이고, 그들 사이에 경제적 실질거래가 없음에도 단지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은 인격체가 다른 과점주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2차납세의무는 과세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달리한다).

(2)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당해 법인의 재산 중 그 소유 주식 비율 또는 증가된 주식 소유 비율만큼의 소유권을 그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같은 재산에 대하여 당해 법인과 더불어 이중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반드시 당해 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거나 그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모든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4) 이 사건 법률 규정은 당해 법인의 설립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보다 더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당해 법인설립당시의 과점주주나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2차적인 납부의무를 지는 상장법인 등의 과점주주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상장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를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5)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없는 곳에 과세를 하는 점,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에서 부채 등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고려가 없는 점, 과점주주가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보다 완화된 방법으로도 그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그 주주가 그 이전에 취득한 지분까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거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 조세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의 하나이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는 재정적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그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반면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그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유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되는 실질에 대하여 사법상 매매 등과의 과세형평을 이룰 필요가 있는 등,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을 당해 법인의 재산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와 같은 목적 아래 입법된 것이라 볼 것이다.

(나)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의 대부분이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그와 같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나 다른 바 없게 되므로, 바로 그 점에서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나타나게 된다.

(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과점주주의 담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재산자체를 다시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라거나, 과점주주의 인격을 당해 법인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그와 같은 담세력을 지니지 않는 일반주주나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또, 이 사건 법률 규정의 목적 중 하나가 실질적인 재산의 취득과 다름이 없으면서도 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데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미 재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회사의 재산을 그 시점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와는 달리, 회사의 설립당시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설립 당시나 설립 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회사가 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이어서 과점주주로 인한 탈세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단서에서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설립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목적이 과점주주가 법인에게 끼칠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탈세의 방지 등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고자 함에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에게 그 주식소유비율이나 그 증가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하더라도 그 수단이 부당히 과잉하여 국민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지방세법은 그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당시 과세물건이 담보로 제공되는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액수를 그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과점주주의 경우에만 특별히 당해 법인의 소극재산의 가액을 그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만 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바)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와 같이 주주가 주식의 취득 또는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이를 것 등 일정한 요건에 달하는 것을 미리 과세요건으로 규정하여 두었다가 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게하는 경우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위에서와 같이 이 사건 법률 규정이 과점주주의 인격주체성이나 인격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이나 이중과세, 실질과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