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적인 영업형태는 개업시부터 식품위생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장을 재산세 중과의 대상으로서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유흥주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