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서울에서 창업하여 그 본점 소재지를 옮긴다 하여 그때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는 2002. 8. 5.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1-8을 그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같은 해 11. 7.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152 공장용지 1,610㎡, 같은 리 152-2 도로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2. 11. 8.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0,000원, 등록세 3,300,000원, 지방교육세 660,000원 합계 6,380,000원을 감면․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3. 2. 28.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골조 공장 48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이유로

2003. 3. 6.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따른 취득세 4,050,400원, 농어촌특별세 405,040원, 등록세 1,620,160원, 지방교육세 324,030원 합계 6,399,630원을 감면․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4. 4. 10. 그 본점 소재지를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152로 이전하였다.

마. 피고는 2004. 6. 11. 원고가 서울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 6,250,400원, 농어촌특별세 625,040원, 등록세 2,720,160원, 지방교육세 544,030원 합계 10,139,630원 및 원고가 2002. 12. 23. 취득한 경남 32너2258호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446,520원, 등록세 558,160원 합계 1,004,6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어느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자신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이 사건 각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서’(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형식과 그 기재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 및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감면․결정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피고의 견해표명은 원고가 서울을 그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간과한 하자에 기인한 것이었고, 이 경우 원고로서는 위 법규정을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하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더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대표이사는 서울을 그 본점소재지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타히보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를 1992. 9. 17. 위 회사의 설립시부터 겸직하고 있었다)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하자를 알지 못한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신뢰를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각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서’상에 원고의 주소가 서울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석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업체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공장이 있고, 기술자와 종업원의 확보가 용이하며, 또한 재일 경남도민회의 추천이 있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공장을 양산시에 설립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 구입 당시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그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어 감면 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피고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위 토지의 구입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추진의 연장선상에 있는 업무용 차량의 취득이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취득 또한 위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정이 그와 같은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 내지 건물의 취득 이전에 그 소재지를 양산으로 이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서울에서 창업한 원고가 그 본점 소재지를 옮긴다 하여 그때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밖에 감면을 전제로 자금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