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위 조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며, 등록세 등의 납기인 2004. 7. 31.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독촉처분을 하였고, 다시 독촉을 받고도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압류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