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위 조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며, 등록세 등의 납기인 2004. 7. 31.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독촉처분을 하였고, 다시 독촉을 받고도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압류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29.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8 국제빌딩 502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03. 5. 15. 목적사업을 부동산 및 산업재산권 등 자산의 취득,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및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및 관리대행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29.경

소외 장은영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억 원에 취득하고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31조,

제260조의2에 의한 등록세 3,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6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4. 7. 2. 원고의 위 부동산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7,200,000원{(건물가액 1억 원 × 30/1,000 × 300/100) － 3,0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2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원{(등록세액 9,000,000원 × 20/100) － 600,0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20,000원}을 납기일을 2004. 7. 31.로 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9. 2. 원고에게 위 등록세 7,200,00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1,320,00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에 기한 5%의 가산금 426,000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기한 1.2%의 중가산금 102,24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4. 12. 1. 위 등록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취득할 당시부터 제3자에게 임대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독촉처분 및 압류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위 독촉처분 및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위 조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등록세 중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독촉처분 및 압류처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 등의 납기인 2004. 7. 31.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고, 다시 원고가 독촉을 받고도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독촉 및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