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받은대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기위하여어쩔수없이위와같은경위로발부된납세고지서에따라잘못된세액을납부하게된것에는그의무해태를탓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할것이므로,처분은위법하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