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받은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부된 납세고지서에 따라 잘못된 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7. 21.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묵동 7 대 5,222.6㎡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62 대 7,90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묵동 7 대 5,222.6㎡의 가액을 금 6,909,499,800원으로,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을 금 15,921,133,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원고가 그 교환차액 금 9,011,633,200원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19. 서울특별시에 위 교환차액 금 9,011,633,200원과 지연손해금 1,234,47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교환차액 금 9,011,633,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등록세 금 270,348,990원과 지방교육세 금 54,069,790원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3.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가액 금 15,921,133,000원에서 위 교환차액 금 9,011,633,200원을 공제한 금 6,909,499,800원과 위 지연손해금 1,234,470원을 합산한 금 6,910,734,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등록세 금 207,322,020원과 지방교육세 금 41,464,400원을 추가로 신고하고, 2003. 10. 16. 이를 납부하였다.

라. 그 이후 피고는 내부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2004. 5. 10.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추가로 신고납부된 등록세 금 207,322,020원에 대한 가산세 금 41,464,400원과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 가산세 금 4,146,44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4. 7. 2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이 2004. 8. 3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2004. 9. 10. 다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 역시 2004. 11. 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따른 등록세 등 세금의 납부업무를

소외 김종명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김종명은 2003. 9. 19. 피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이 아닌 교환차액 금 9,011,633,2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에 따라 산정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주기에 그대로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3. 9. 25.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원고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종전의 납세고지서 발급 때와는 달리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미달한 등록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니 가산세 문제는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납세고지서의 발급이라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지의 교환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안상국,

안철용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김종명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받고 등기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등록세 등의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9. 19.

김종명에게 액면 금 573,160,780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교부하였다.

(2)

김종명은 2003. 9. 19. 피고 세무과 소속 공무원

안철용에게 이 사건 대지의 교환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안철용은 20～30분 정도 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은 이 사건 대지의 교환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교환차액 금 9,011,633,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에

김종명은 발급된 납세고지서의 산출세액이 당초 자신이 검토한 과세표준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안철용에게 이렇게 산정해도 되느냐고 재차 문의하였으나,

안철용은 자신의 견해가 맞는다고 하면서 납세고지서대로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등기를 신청하라고 답변하였다.

그 후

김종명은 발급된 납세고지서의 세액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자기앞수표로 납부하고, 그 잔액은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김종명은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이라는 서류에도 이 사건 대지의 가액으로 산정한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세액을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하여 가지고 갔는데,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인쇄된 세액을 사선으로 삭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정정하여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03.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교환차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면질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3. 9. 25.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액은 교환계약에 따른 대지소유권의 취득이므로 그 취득가액인 금 15,921,13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김종명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세액에 상응한 자기앞수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 등을 산정하면 등록세는 금 477,633,990원(금 15,921,133,000원 × 세율 3%), 지방교육세는 금 95,526,798원(등록세 × 20%)으로 합계 금 573,160,788원인데 10원 미만을 절사하면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 573,160,780원과 일치한다}를 발행해 주었고,

김종명이 최초 마련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도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서면회신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정당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밝히자 곧바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고, 피고로서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추가 등록세 등을 납부받을 때 가산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내부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뒤늦게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잘못 산정된 등록세 등을 납부하게 된 것은 당초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원고에게 피고 소속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판단하여 임의로 이 사건 대지의 교환차액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 등을 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에

김종명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측이 자신의 견해가 맞는다고 답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김종명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부된 납세고지서에 따라 잘못된 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에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