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곱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 제5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및

소외 정재환,

이인순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2004. 6. 1. 현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39-54 대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549분의 183지분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962,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2004. 5. 28.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제2004-50호)에서 정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8.3%과 원고 공유지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67,425,618원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보았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2004. 10. 8.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

제260조의3 제1항에 의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4년도 종합소득세 217,120원, 도시계획세 134,850원, 지방교육세 43,420원 합계 395,3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아래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터잡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포함한 3인 공유의 토지인데, 공유자 사이에 이해관계 대립으로 분할이 되지 아니한 까닭에 원고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주변시세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다른 토지와 같이 일률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거나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없고, 결정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준 바도 없으므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003. 6. 30. 결정 공시하였다.

⑵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위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 중 서울 서대문구

연희3동 339-27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인 950,000원/㎡에 아래와 같은 토지특성조사표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지형지세상 불리한 점과 도로조건상 유리한 점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비교표준지와 비교한 다음 산출한 배율인 1.013을 곱하여 m2당 962,000원(950,000원 × 1.013,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상위 3자리까지만 표시한 것이다)으로 산정한 것이다.

⑶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면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지적과)에 제출하라는 내용을 함께 공시하였는데, 원고는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따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자 2004. 10. 16. 부당하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종합토지세가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12. 15. 기각되었다.

나. 판단

구 지가공시법과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지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개별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결정이 위 법률이나 지침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단지 그 가격이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등 취지).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공유자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토지 분할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르게 되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할 수 없고,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내용의 개별통지나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구 지가공시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지가가 결정 공시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위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가격배율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등 위 법률 또는 지침이 정하고 있는 절차나 방법을 위반하여 결정 고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곱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