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귀속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채권은 2003. 6. 1. 각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이 2003. 10. 22.이므로 위 결정일 이전에 성립한 위 조세채권들은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정리회사 굿모닝시티(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3. 10. 2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으로 원고를 선임한 후 관계인집회 및 정리채권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4. 7. 30.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13. 원고에 대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21 외 25필지 토지 합계 5,344.40㎡에 관한 2003년도 귀속 종합토지세 47,132,540원, 도시계획세 656,530원, 농어촌특별세 7,062,200원, 교육세 9,426,510원 등 합계 64,277,780원(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4. 11.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12. 7. 이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은 2003. 6. 1.에 각 성립되었고,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채권들의 성립일 이후인 2003. 10. 22.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위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의 신고기간인 제2차 관계인집회기일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채권들은 모두 실권․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지체 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는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4조의17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게 된다.

동법 제29조 제12호의2에서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의4에서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성립시기는 그 본세인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성립시기와 동일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도시계획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8조의2 제1항,

제189조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는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2003년 귀속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채권은 2003. 6. 1. 각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이 2003. 10. 22.이므로 위 결정일 이전에 성립한 위 조세채권들은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회사에 대하여 면책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여전히 자연채무로서 유효하고 원고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대로 존속시켜 둘 법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채무라 함은 소구할 수 없는 성질을 지닌 법률상의 채무로서, 채권자가 법률에 의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고 채권자의 수령은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행의 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그 개념요소로 한다.

그런데 사법상의 채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존부 내지는 금액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쳐 그 강제이행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나 조세채권은 그 존부 내지는 금액을 확정하는 권한(확정권)과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권한(강제징수권․자력집행권) 등이 모두 조세채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납세고지는 조세채무를 확정짓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3. 12. 21. 93누1031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을 존속시켜 놓는 것은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확정짓고 그 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채무를 위 주장과 같이 자연채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